[별첨]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2007.12.26)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의 내용을 주요 상품(류)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품(류)는 상품, 상품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 Ⅳ. 31의 경우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해외구매대행업종을 의미한다.

Ⅱ. 기본원칙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어야 한다.

2.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글자크기의 확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는 가능한 자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4.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주요 상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당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Ⅲ. 정보의 제공

1. 통신판매업자는 주요 상품(류)별 상품정보를 해당 상품의 가격 및 주문하기 밑에 위치한 상세정보에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필요한 상품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품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업자가 중개시스템을 통해 상품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잘못된 상품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Ⅳ. 상품(류)별 제공대상정보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해야할 주요 상품(류)별 제공대상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병행표기)

가. S,M,L,XL/ 44,55,66,77 / 90,95,100,105 등 해당제품의 치수

나. 사용치수에 대한 신체 사이즈 조견표(별지2의 예시 참조)

다. 다음 항목의 구체적인 치수와 인식용 그림이나 설명

(아동용인 경우에는 사용가능 연령도 함께 제공한다.)

상의		하의
① 전체길이 (우측그림 a) ② 가슴둘레 (우측그림 b) ③ 어깨넓이 (우측그림 c) ④ 팔길이 (우측그림 d) ⑤ 팔둘레 (우측그림 e) ⑥ 소매통 (우측그림 f)		① 전체길이 (우측그림 a) ② 허리둘레 (우측그림 b) ③ 엉덩이둘레 (우측그림 c) ④ 허벅지둘레 (우측그림 d) ⑤ 바지통 (우측그림 e) ⑥ 밑위길이 (우측그림 f)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원산지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2. 구두/신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제품소재(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

발길이: 200mm~300mm

볼넓이: cm 단위로 표시

4. 굽높이 : cm 표시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원산지

7. 세탁방법(구두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대체)

8.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3. 영상가전(TV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3. 정격전압 / 소비전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제조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제조국

7. 크기 (형태포함)

8.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응답속도, 밝기, 명암비, 화면비율, 시야각 등)

9.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4.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렌지)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3. 정격전압 /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제조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제조국

7. 크기 (형태포함)

8. 용량(냉장, 냉동)

9.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절가전(에어콘, 온풍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3. 정격전압 / 소비전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제조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제조국

7. 크기 (형태 및 실외기 포함)

8. 냉난방면적

9. 추가설치비유무 및 비용(앵글, 추가배관, 배수펌프, 실외기, 전기공사, 출장비 등)

10.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6. 사무용기기(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MIC 인증번호

3. 정격전압 / 소비전력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제조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제조국/ 정품, 병행수입 여부

7. 크기 / 무게

8. 주요사양

컴퓨터 - 모니터, 확장성(휴대폰, MP3등 다른 기기와의 데이터 호환성 등), OS, CPU, 메모리, 하드용량, VGA, 메인보드, 광학드라이브, 파워(노트북은 배터리를 추가)

프린터 - 해상도, 운영환경, 출력속도, 소음도

9.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7.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MIC 인증번호(컴퓨터와 연결되는 제품에 한함)

3. 제조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제조국 / 병행수입 여부

6. 크기 / 무게

7. 주요사양

유효화소수, LCD액정모니터(Size, 화소수 등), 셔터속도, 시스템 요구사항, 구성품

충전기 사양, 충전지 사양, 충전시 정격전압,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충전기)

8. 수명/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8. 휴대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MIC 인증번호

3. 제조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제조국, 수입품의 경우 정품, 병행수입 여부

6. 크기 / 무게

7. 이동통신사

8. 가입절차 / 가입조건

9. 주요사양

LCD액정모니터(Size, 화소수 등), 메모리, 카메라가능 여부 및 화소수, 배터리       (연속통화/연속대기 시간, 정격전압) 무선인터넷, DMB, MP3, 구성품

11. 수명/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9. 자동차용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제조년월

3.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4. 제조국

5. 크기 / 무게

6. 적용차종

7. 수명/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0. 네비게이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MIC 인증번호

3. 제조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제조국, 수입품의 경우 정품, 병행수입 여부

6. 크기 / 무게

7. 주요사양

하드웨어 - CPU, 메모리,  LCD액정모니터(Size, 화소수 등), 해상도,

배터리(용량, 사용시간), 스피커, 비디오, 오디오, AV입력사양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지도, GPS, DMB, MP3, 업그레이드

8. 수명/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1. 소형전자(MP3, 전자사전)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MIC 인증번호(컴퓨터와 연결되는 제품에 한함)

3. 제조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제조국

6. 크기 / 무게 / LCD 크기

7. 배터리 사양(전원 / 충전시간 / 재생시간 등)

8. 주요사양

MP3 - 용량, 파일형식, 운영체제, 파일전송속도, 출력주파수

전자사전 - 파일지원, OS, 콘텐츠(탑재된 사전)

9.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2. 가구(침대, 소파, 싱크대)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색상

3. 소재 /표면가공/ 강판두께

(침대, 소파의 경우 쿠션재 포함)

4. 제조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제조국

7. 사이즈(길이x너비x높이)-싱크대는 아래 2.로 대체

8. 배송비용

9.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 싱크대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

1. 위판 및 몸체 재료의 종류

2. 사이즈 (가로x세로x높이)

3. 벽장의 최대 적재하중(kg)

4. 원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13. 가구(DIY제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2. 색상

3. 구성

4. 소재 /표면가공/ 강판두께

5. 제조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7. 제조국

8. 사이즈(길이x너비x높이)

9. 조립도/부품구성목록/조립에 특별히 필요한 공구가 있으면 그 목록

10.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4. 주방용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2. 재질

3. 구성 (모양, 개수)

4. 사이즈 (지름x높이), 무게

5. 내열온도

6. 제조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8. 제조국

9. 품질보증기간/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5. 가방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종류

2. 소재

3. 제조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제조국

6. 사이즈(가로x세로x폭/높이), 끈길이, 손잡이 높이

7. 세탁방법 및 주의사항(손질 및 본존방법 등)

8.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6. 패션잡화 (모자, 벨트, 악세사리)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종류

2. 소재 (조성 또는 혼용률 포함)

3. 제조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5. 제조국

6. 사이즈

모자 - 둘레, 높이, 챙길이

벨트 - 길이x폭

7. 세탁방법 / 손질 및 보존방법

8.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7. 화장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용량 및 중량

2. 피부타입 / 색상 (호, 번)

3. 제조년월

(식약청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4. 사용방법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제조국

7. 주요성분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번호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9. 소비자 상담주소 및 전화번호

18. 귀금속 / 보석, 시계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소재 / 순도 / 밴드재질(시계)

2. 중량

3.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4. 제조국

5. 사이즈 / 치수

6. 착용․이용시 피부 부작용에 대한 주의문구

7. 주요사양

다이아몬드 - 등급/컷팅/캐럿/보증서 제공여부

시계 - 기능, 방수여부

8. 가공방법 (귀금속으로 도금하였거나 입힌 것에 한함)

9.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9. 식품(농수산물)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원산지

3. 부위 및 등급 (축산물)

4. 생산년도

5.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상품구성

7. 해당사항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표시, 농산물이력 추적관리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

축산물의 검사 합격 표시, 축산물이력 추적관리 표시 (축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지리적표시의 등록,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 (수산물)

9. 제품문의 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20. 일반식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제품명 및 식품의 유형

2.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3. 내용량

4. 원재료명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첨가제의 성분명 및 함량

6.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7. 포장상태 및 보관방법

9.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10. 원산지

11. 제품문의 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21. 건강보조식품 / 다이어트식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2. 업소명 및 소재지

3.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4. 내용량

5. 영양정보(영양소 및 함량과 그 기준치 또는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을 포함)

6. 기능정보(기능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의 지표성분 및 그 함량을 포함)

7.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8. 원재료 및 함량

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0.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11. 원산지

12.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섭취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그 내용(알레르기 및 특정환자 등)

13. 제품문의 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22. 침구 / 이불, 커튼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겉감, 안감,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2. 색상

3. 치수 (가로x세로)

4. 제품구성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6. 원산지

7. 세탁방법

8.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23. 영유아용품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3. 크기 / 중량

4. 색상

5. 재질(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영아용품의 경우에는 월령)

7. 취급방법

8. 제조년월일

9.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10. 제조국

11.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2. 안전인증마크

13. 안전표시 (주의․경고 등)

24. 의료기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품목허가(신고)번호 / 안전인증번호

3. 정격전압 / 소비전력

4. “의료기기”라는 표시

5. 제조번호와 제조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7. 제조국

8. 크기 (형태포함)

9. 무게

10. 재질

11. 제품의 사용목적

12. 보관방법

13.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16. 경고/주의사항

25. 악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 사이즈(1/8, 1/4..) / 중량

3. 색상

4. 재질

5. 제품구성

6. 이용연령 / 신체사이즈

7. 제조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9. 제조국

10.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26. 스포츠용품(골프, 스키)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 사이즈/ 중량

3. 색상

4. 재질

5. 제품구성

6. 이용연령 / 신체사이즈

7. 제조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자

9. 제조국

10. 품질보증기간 /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27. 서적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크기

2. 쪽수

3. 구성

4. 출판년월일

5. 목차 및 책소개

28. 서비스(호텔, 펜션예약)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국가/도시명

2. 숙소형태

3. 등급 / 객실타입

4. 이용기간

5. 사용가능 인원

6. 부대시설

7. 취소 및 환불규정 (위약금 규정 포함)

8. 예약담당 연락처

29. 서비스(여행패키지, 항공권)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 여행패키지

1. 여행사

2. 이용항공편

3. 여행기간

4. 총 예정 인원 (출발가능 인원)

5. 호텔정보

6. 포함내역 -유류할증료, 식사, 인솔자, 안내원 수수료, 관광지 입장료 등

추가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등

7. 취소 및 환불규정 (위약금 규정 포함)

8. 예약담당 연락처

● 항공권

1. 요금조건 / 왕복,편도 여부

2. 유효기간

3. 제한사항 / 출발일, 귀국일 변경가능 여부

4. 티켓수령방법

5. 좌석종류

6. 불포함내역

7. 취소 및 환불규정 (위약금 규정 포함)

8. 예약담당 연락처

30. 물품대여 서비스(정수기, 의류, 도서 등)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 종류

2.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여부

4. 중도 해약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5. 제품문의 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6. 물품별 추가정보

정수기, 공기청정기 -모델명, 제조사, 원산지, 치수, 정격전압, 중량, 저수용량,

대여기간중 유지․관리 조건 및 비용, 제조국, 제조연월,

품질보증기간, A/S 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의류 - 소재, 사용가능 연령, 치수, 세탁방법

도서 - 출판사, 사용가능 연령, 제조사, 원산지

31. 사이버몰을 이용한 해외구매대행업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에서는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및 차액정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약관 이외의 상품 상세정보 중 반품관련 정보를 설명하는 곳에서 아래 <예시>에 따라서 제공한다.

<차액정산에 관한 정보 예시>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수입대행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차액정산 범위는 결제금액의 ±5%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행해집니다.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예시>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 상품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 약 25$ (25,000원)

① 기발생한 운송비 (왕복운송료)

(예) 미국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추가 1파운드당 $3

② 수입세금 및 제비용 (약  $)

<별지 1>        상품정보 제공 방법 및 위치 예시

가이드라인 Ⅱ(일반원칙).2. 및 Ⅲ(정보의 제공).3.에 따른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별지 2>          신체 사이즈 조견표 표시 예시

가. 상의

사이즈		95	100	105
신체치수 (남성하의)	신장(㎝)	76	78	82
	가슴둘레(㎝)	95	100	105
	허리둘레(inc)	91	94	97

나. 하의

사이즈		76	78	82
신체치수 (남성하의)	허리둘레(㎝)	76	78	82
	허리둘레(inch)	29-30	30-31	2-33
	엉덩이둘레(㎝)	91	94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