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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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생각자유공간 2015. 5. 5. 00:27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여야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었을때 들었던 생각은 역시 이 땅의 서민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의 정책이란 것이 10%의 대규모 조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만 나온다. 국민연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저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볼때 대규모 조직 노동자들만(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나 알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저들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40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20년을 가입했을 경우 소득 대체율이 25%정도됩니다. 즉 평균임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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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란 주장자유공간 2013. 2. 19. 10:43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란 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발끈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다단계 피라미드 주장, 악의적 비방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30218114509633.daum 복지부는 특히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에 빗댄 연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계층간 연대를 통하여 부담과 혜택을 나누도록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이를 '다단계 피라미드'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논점을 잘 정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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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노인기초연금 지원자유공간 2013. 1. 11. 11:38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회가 노인복지 일환으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운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1010703570 왜 내 돈을 정부 마음대로 선심쓰냐고 젊은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젊은층은 본전도 못건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죠.얼핏 보면 엄청난 손해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야기할때 주식을 예로 들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채권(조성기금의 60%)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최대고객은 국민연금으로 이 때문에 정부가 저금리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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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내용변경(정정) 신고자유공간 2011. 6. 23. 12:09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의 자료가 4대보험쪽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근로소득을 잘못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도 세무서지만 4대보험도 잘못된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꼬입니다. 이럴 때 4대보험측에서는 내용변경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내용변경'이란 이름이 걸린 신고 양식이 2개가 있는데 '내용변경(정정) 신고'라는 양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더군요.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올해의 경우 2010년)을 통해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에서 보험료를 계산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