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2.12.07 10:11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백억대 짝퉁상품을 팔다 걸린 주부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억대 짝퉁 판매 적발, 업자들 면면 보니

35세의 주부가 정가로 산정할 경우 150억 원 가치의 짝퉁 물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을 보면 이익은 4년간 2억 정도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했으면 대략 맞을텐데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150억원어치의 판매할 기회를 놓친 명품 회사들이죠.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손해본 금액만큼 책정을 하지만 짝퉁 상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짝퉁이 워낙 뿌리깊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를 보면 수출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에는(달러만 모을수 있으면 뭐든지 용서)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짝퉁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명품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해배상액을 자신들이 판매했을 경우 산출되는 이익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것같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짝퉁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소비자들이 많죠. 따라서 짝퉁 판매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짝퉁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이익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짝퉁 루이뷔통 제조업자에 4억 배상 판결

재판부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 경우에는 상습이었기 때문에 배상액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상표를 유사하게 모방해서 침해할 경우 좀 더 경감됩니다. 그렇다고 악용하진 마시구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습적 루이비똥 ‘짝퉁’ 판매업자 1억 배상 판결


어쨌든 가난한 국가의 생존 전략 시절은 지났고 한국도 지켜야할게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국가에 요구하려면 이쪽도 떳떳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EU FTA로 인해 상표권 단속이 더 강화될 게 확실하므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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