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3.01.11 11:38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회가 노인복지 일환으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운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1010703570


왜 내 돈을 정부 마음대로 선심쓰냐고 젊은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젊은층은 본전도 못건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죠.

얼핏 보면 엄청난 손해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야기할때 주식을 예로 들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채권(조성기금의 60%)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최대고객은 국민연금으로 이 때문에 정부가 저금리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돈이 남아돌아서 해외부동산도 구입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바로 현재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이면 그만큼 젊은층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그동안 벌인 사업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였을까요?

냉정하게 평가해서 대실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게 국민연금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죠. 지금 나오는 예상 시나리오는 그나마 낙관적인 수치를 대입한 것입니다. 5년마다 추계작업을 하는데 향후 몇 십년간은 매번 나쁜 시나리오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농담을 하자면 지금이 평균 정도는 되는거죠.

이런 추세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매 브랜드에서 <결혼불능세대>란 책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읽히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불능세대를 막는 해법은 비정규직 철폐가 될 수 없는데 잘 안먹히더라구요.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이 정답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쓸만한 일자리는 늘 소수만 차지하게 될 겁니다. 



결혼불능세대

저자
김대호, 윤범기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4-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못한다? 단군 이래 최초로 결혼 ...
가격비교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인복지 예산으로 쓰이는게 비생산적인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대부분 국내 재화를 소비하는데 쓰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돈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땅에 묻는 것을 선호하죠. 요즘에는 화장이 대세라 예전처럼 땅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부유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부자들의 이야기고 서민의 가계저축률은 최악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까지 저축(?)된 국민연금이 미래의 내 몫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내 몫의 국민연금은 지금 코흘리개 아이들이 내 줄 돈이죠.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키고 싶으면 국가의 자원이 어디로 투입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