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 해결책

한국의 빈곤율이 높다는 기사입니다. 16.5%를  빈곤층이라고 보는군요.

한국 빈곤율 OECD 6위.. "빈곤층 탈출 점점 어려워"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121032521552

마침 어제,오늘 오전 내내 뒤표지를 쓰느라 머리를 쥐어짠 원고가 있습니다.

이름은 <블랙오션>.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고 12월 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수 독과점 기업들이 담합과 독점으로 챙기는 불법 부당이익이 55조.

이 55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권 시스템이 한국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설탕과 통신 2개의 산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통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잠깐 쓴적이 있죠.

http://ebizbooks.tistory.com/1151

어쨌든 저자 가운데 한 분이신 박창기 대표님께서는 독특한 경제 프레임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블랙오션 - 이권경제(내수독과점기업)

블루오션 - 혁신경제(수출기업)

레드오션 - 경쟁경제(중소기업이하)

그레이오션 - 공공경제(공무원)

블랙오션은 소수를 고용하고 초과이윤이 막대합니다.

블루오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초과이윤이 막대합니다.

여기서 잠깐 초과이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독과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은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됩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초과이윤을 없애는게 경제학의 기본원리인데 독과점은 초과이윤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경쟁시장보다 생산이 작고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서 소비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생산이 작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창출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통신시장에서도 증명됩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전까지 국내모바일 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3 통신사가 독과점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이 벽을 깨트리자 그때부터 거대한 수요가 창출되었습니다. 모바일 개발자들은 귀하신 몸이 되었구요.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빈곤 해결책의 모범답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혁신경제에 인재들이 몰려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1순위 직장이 대기업,공무원,'사'자 돌림인데 대부분이 혁신경제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은 레드오션으로 내몰리죠. 레드오션의 특징은 부가가치가 낮아서 인건비를 많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원고를 읽고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한국이 시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정작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것은 레드오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유리할때는 시장의 승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주장하다가 불리해질때는 국산품애용, 국내 산업보호, 공공의 선을 외치는 거죠. 

이 책의 결론은 쉽습니다. 이권경제 타파하고, 혁신경제 만들자. 그렇기 위해서 몇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자고 합니다. 레드오션만 시장경제가 아니라 블랙오션도 시장경제의 적용을 받아라. 단 공공경제는 시장경제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공공경제는 독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쉬우면 이 세상에 문제는 그다지 많지 않겠죠. 단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시스템을 알면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것이고 모르면 호갱님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연간 55조면 1인당 100만원을 뜯기는 건데 저는 얼마나 뜯기는지 궁금하네요. 지출내역을 뽑아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