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에 자영업 부분을 요약해 본다.
1. 자영업자는 20년전 중산층에서 현재 서민층으로 전락. 80년대에는 '전세, 자영업, 고졸'이 중산층의 전형이었음.
2.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2300만명 가운데 760만명으로 33%.
이 가운데 도시자영업 종사자 600만명, 농민 160만명,
도시 자영업 종사자 중 자영업주 500만명, 무급 가족종사자 100만명
3.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82년 52%, 96년 37%, 2007년 33%로 하락하였는데, 농림어업 종사자 감소가 주요 원인임.
4. 해외 자영업과 비교
-자영업 종사자 33%는 OECD 평균 17%에 비해 높은 편임.
-미국의 경우 (준)전문직 이상의 고임금 직종이 정부의 창업정책에 힘입에 자영업으로 전환되는 모습. 특히 여성 자영업 진출이 두드러지며 건축, 교육, 인사, 변호사, 직업전문가 비중이 높음.
-한국은 임금부문에서의 퇴출로 비자발적 창업자들이 생산성이 낮고 저소득 직종인 도소매, 음식숙박업으로 쏠림 현상을 보였으나 점차 대자본과의 경쟁에 밀려 퇴출되는 과정임.
5. 한국 자영업 종사자 산업별 비중
-서비스업: 70%(도소매, 음식숙박업 36%)
-농림어업: 15%
-제조업: 8%
-건설업: 7%
* (준)전문직 자영업이 82년 4%에서 2004년 16%로 증가하는 양극화된 모습임(주로 남성 중심).
6. 자영업체 종사사 규모별 비중
-5인 미만: 88%
-30인 미만: 6%
-300인 미만: 1%
7. 자영업자의 초상
40대 후반의 고졸 기혼 남성으로 직원 5인 미만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월 소득은 171만원으로 임금노동자 평균 178만원보다 낮다.
8. 자엉업과 임금 노동자 소득 비교
자영업자 내부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직원 없는 단독 자영업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다.
-자영업 고용주(150만명): 279만원
-정규직 임금노동자: 210만원
-단독 자영업자(450만명): 143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104만원
*전체 자영업자의 75%에 이르는 단독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깝고, 특히 150만명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친다.
9. 자영업 고용주
자영업 고용주의 71%(105만명)가 준전문직 이상의 직업, 남성이 82%, 고학력(13.8년), 월소득 418만원, 76.2%가 자발적 선택임.
*참고로 재벌총수들도 자영업 고용주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