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5.05.05 00:27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여야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었을때 들었던 생각은 역시 이 땅의 서민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랙오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의 정책이란 것이 10%의 대규모 조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만 나온다.


국민연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저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볼때 대규모 조직 노동자들만(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나 알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저들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40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20년을 가입했을 경우 소득 대체율이 25%정도됩니다. 즉 평균임금 200만원일 경우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 국민연금 고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낙관적인 예상이고,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가 후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더 빨라집니다.

진보세력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하겠지만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 돈은 후세대가 내는 것입니다. 그 후세대에서 누가 많이 부담할까요? 진보세력들이야 돈많은 기업에게 부담시키면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현실은 담배피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기업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보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부족하다는 절반의 진실만 말합니다.




블랙오션

저자
박창기, 윤범기, 남충현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3-12-1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재벌 봉건 체제의 대한민국 성 밖의 국민에게 희망은 있는가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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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3.02.19 10:43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란 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발끈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다단계 피라미드 주장, 악의적 비방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30218114509633.daum


복지부는 특히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에 빗댄 연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계층간 연대를 통하여 부담과 혜택을 나누도록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이를 '다단계 피라미드'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논점을 잘 정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084405181


무척 긴 기사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지원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http://ebizbooks.tistory.com/1047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세대들에게 지원하는게 좋습니다.  노인자살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하고 비교될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고일지도-- 적어도 21세기 공식 통계로 한국과 비교될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고 한가하게 딴지 걸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세대가 노인세대를 대접하는 만큼 후세대에게 역시 똑같이 대접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죠.

아쉬운 점은 노인분들이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란게 이런 건데 말이죠.



어머니 공부

저자
이동현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8-30 출간
카테고리
시/에세이
책소개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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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3.01.11 11:38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회가 노인복지 일환으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운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1010703570


왜 내 돈을 정부 마음대로 선심쓰냐고 젊은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젊은층은 본전도 못건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죠.

얼핏 보면 엄청난 손해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를 이야기할때 주식을 예로 들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채권(조성기금의 60%)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최대고객은 국민연금으로 이 때문에 정부가 저금리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돈이 남아돌아서 해외부동산도 구입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바로 현재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이면 그만큼 젊은층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그동안 벌인 사업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였을까요?

냉정하게 평가해서 대실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게 국민연금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죠. 지금 나오는 예상 시나리오는 그나마 낙관적인 수치를 대입한 것입니다. 5년마다 추계작업을 하는데 향후 몇 십년간은 매번 나쁜 시나리오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농담을 하자면 지금이 평균 정도는 되는거죠.

이런 추세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매 브랜드에서 <결혼불능세대>란 책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읽히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불능세대를 막는 해법은 비정규직 철폐가 될 수 없는데 잘 안먹히더라구요.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이 정답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쓸만한 일자리는 늘 소수만 차지하게 될 겁니다. 



결혼불능세대

저자
김대호, 윤범기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4-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못한다? 단군 이래 최초로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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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가서 노인복지 예산으로 쓰이는게 비생산적인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대부분 국내 재화를 소비하는데 쓰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돈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땅에 묻는 것을 선호하죠. 요즘에는 화장이 대세라 예전처럼 땅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부유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부자들의 이야기고 서민의 가계저축률은 최악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까지 저축(?)된 국민연금이 미래의 내 몫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내 몫의 국민연금은 지금 코흘리개 아이들이 내 줄 돈이죠.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키고 싶으면 국가의 자원이 어디로 투입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posted by e비즈북스 2011.06.23 12:09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의 자료가 4대보험쪽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근로소득을 잘못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도 세무서지만 4대보험도 잘못된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꼬입니다.
이럴 때 4대보험측에서는 내용변경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내용변경'이란 이름이 걸린 신고 양식이 2개가 있는데 '내용변경(정정) 신고'라는 양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더군요.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올해의 경우 2010년)을 통해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에서 보험료를 계산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면 정정신고를 들어가야 하는데....뭐든지 그렇지만 처음에 공문서를 보고 양식을 작성하다 보면 난감하죠.

저는 총 근무일수에서 막혔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통지서를 보니 1년을 쉬지 않고 근무하면 365일로 치더군요.
그런데 결근일은? 이것을 근무일수에 넣어야 하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휴직일이 아닌 한 전부 근무일로 친다는 군요. 일단 OK.

그런데 작성하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월 100만원씩 급여를 받는 직원은 1200만원이 작년도 총근로소득액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 월액도 100만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 공단의 계산식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 30
(천원미만 절사:올해 국민연금에서 온 통지서를 보니 '찬원'이라고 오타났더군요)

즉 1200만원/365*30 =986,301 입니다.
천원미만 절사하면 986,000원이 나오는데 월 급여 100만원과 1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금액이 맞을까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나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답은 986,000원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공단의 산정식에 의하면 작년에 받았던 급여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간씩 덜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