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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19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란 주장
posted by e비즈북스 2013.02.19 10:43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란 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발끈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다단계 피라미드 주장, 악의적 비방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30218114509633.daum


복지부는 특히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에 빗댄 연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계층간 연대를 통하여 부담과 혜택을 나누도록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이를 '다단계 피라미드'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논점을 잘 정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084405181


무척 긴 기사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지원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http://ebizbooks.tistory.com/1047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세대들에게 지원하는게 좋습니다.  노인자살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하고 비교될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고일지도-- 적어도 21세기 공식 통계로 한국과 비교될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고 한가하게 딴지 걸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세대가 노인세대를 대접하는 만큼 후세대에게 역시 똑같이 대접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죠.

아쉬운 점은 노인분들이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란게 이런 건데 말이죠.



어머니 공부

저자
이동현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8-30 출간
카테고리
시/에세이
책소개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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