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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7 창업과 복지 그리고 무상급식과 창업 (1)
posted by e비즈북스 2010.06.07 15:20
창업과 복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은근히 연관되어 있다.

잘 나가던 대기업 직원도 명퇴 후 창업 한 번 잘못하면 살던 아파트가 날아가고
두 번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 앉는다. SKY 출신으로 대기업에 있다가 벤처로
잘못 옮겨서 쪽박 차고 조폭 운전사 노릇하며 입에 풀칠한다는 분 얘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 졸업반 친구들 가운데는 7급 공무원 준비에 여념이 없는,
예년엔 극히 보기 힘들었던 극단적 안정지향형 학생들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안철수 박사님께서는 정주영 식의 창업자 정신을 부르짖으시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험악한 객관적 환경에서는 주관적 관념론의 오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해라, 라고 말하기엔 실패 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실제로 위험이
크다기 보다는 큰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더 큰 것 같기도 하다.)

복지 예산 좀 늘리자고 하면 좌파 포퓰리즘이네, 그리스가 그래서 망했네 하는
아저씨들이 많은 걸로 안다. 과연 그럴까?

창업 두 번 실패하면 패가망신에 쥐약 먹고 일가족 승용차 타고 강물로 돌진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어지간하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거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 창업하지 않는다. (몰려서 창업하는
분들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작은 도소매 음식점 같은 영세 자영업에
집중될 뿐이다) 서울대 나와서도 미래가 보장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거는
사람들만 많아지게 된다.

이런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나라에서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공무원이 많아진다고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창업자 정신은 주관적 관념론으로 짜낼 수 있는 측면 보다는 객관적 토양이 갖춰졌을 때
생겨나는 부분이 더 크다. 서유럽 수준의 사회복지까지는 필요 없다. 단지 창업 두 번
실패했다고 일가족 음독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회 보장이 되면 된다.
사업 실패했다고 새끼들 밥 굶길 걱정만 하지 않을 정도로만 보장이 되면 창업하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4대강 죽이기 예산보다는 무상급식 예산이 오히려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