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13 09:45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갈수록 쇼핑몰 운영자가 피해야 할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배상요구가 명확해지고 있고 영리적 목적이 뚜렷한 쇼핑몰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해도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동건 백’, ‘고소영 선글라스’, 김남주 목걸이’ 등 연예인 실명을 판매상품과 함께 섞어서 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관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의 성명권은 형사처분의 근거가 없다. 저작권이나 상표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명권에 비해 보호의 범위도 좁은 편이다. 하지만 연예인 이름은 일반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름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쇼핑몰 운영자가 쓰는 특정 연예인의 이름은 상업적 사용이 되고 이는 연예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연예인에게는 자문 변호사나 기획사를 전담하는 법무법인이 있다. 일반인은 진행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은 연예인이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민사소송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게 되면 쇼핑몰 운영자는 합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합의금이 들어오면 이를 법무법인과 연예인 또는 기획사가 적절히 나누는 식이다.




연예인은 퍼블리시티권이 있으므로 동의 없이 성명이나 이미지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사진: 배우 김태희)



성명권과 같이 연예인 얼굴에 대한 초상권도 넓은 의미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른바 인적자산이다. 연예인뿐 아니라 유명 정치인, 소설가 등 공적으로 알려진 공인의 경우 광고 가치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연예인의 인적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연예인 성명은 물론이고 사진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획사에 연락하여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편하다. 또는 인터넷 팬 카페에 가입하여 팬들이 찍은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의 저작권은 연예인을 촬영한 팬이 갖고 초상권은 연예인에게 있으므로 기획사에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비평이라면 정당한 저작물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명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쇼핑몰은 홍보를 위한 행위 자체가 상업적 목적이 되고 소비자가 보는 만큼 반복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상습적 이용이 된다. 그러므로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고 상업적 목적이니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어떤지 살펴보자. 연예인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권리가 매우 복잡해진다. 우선 제작 비용을 대는 방송국이 있다. 이전에는 방송국에서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주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드라마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다. 그리고 연예인도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는데일단 출연한 드라마는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에 저작권이 양도되며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이 된다.



드라마 스틸샷 활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생각과 달리 예민하다
(출처: KBS)



쇼핑몰 운영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가 영화 또는 드라마의 스틸샷이다. 이보다 좋은 상품설명이 없고 임팩트도 강하며 피팅 모델이 할 일을 연예인이 한다. 게다가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닿은 최상의 설정으로 출연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 스틸샷 자체는 연예인 소유가 아닌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이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방송국이 드라마 제작을 위탁하니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형태에 따라 외주제작사도권리가인정되는일이 있다. 외주제작은 통상 ‘완전외주’와 ‘공동제작’, 그리고 ‘위탁제작’으로 나뉜다. 완전외주의 경우에는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지만 공동제작과 위탁제작은 방송사의 역량도 섞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모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과 외주제작사 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드라마나 영화 스틸샷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기획사가 아닌 덩치 큰 방송국이나 외주제작사를 상대해야 한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알려진 사건은 없으나 연예인 성명권을 주장한일로 보아 조만간 드라마 스틸샷에 대한 분쟁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런 조짐은 방송국과 블로거 간의 분쟁을통해 예상할수 있다. 방송연예를 전문으로 전하는 블로거의 글이었는데 한 민영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비영리적 사용이고 개인 비평이기 때문에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블로그 글이 차단당하고 있다. 향후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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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12 10:51



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의 보도자료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콕 짚어서 말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취재할 권리’이다.

비유하자면 군사정권에 관련된 드라마를 떠올리면 된다. 배경은 1980년대다. 민주화를 외치던 젊은 대학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문을 받는 학생의 형이 기자 정신이 투철한 언론인이다. 정보력을 총동원해 동생이 끌려간 곳을 찾아내고 으슥한 건물로 찾아간다. 자신은 어디 언론사의 기자이니 취재를 허락해달라고 하지만 당연히 거부한다. 이때 기자가 외치는 처절한 절규가 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바로 이게 언론의 자유다.

언젠가부터 이것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되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점보도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서로 베끼는 일도 허다하며 특히 인터넷이 보급되고 난 후 메이저 언론사의 보도를 재구성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꼼수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따라가다가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식이다. 자기들끼리도 툭탁거리는 마당에 이제는 일반인도 대놓고 퍼간다. 처음엔 ‘어라?’하다가 자신의 보도자료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고 돈을 벌면 ‘재주는 곰이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보급은 대부분 신문사에게 치명타였다.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 단가도 낮아졌고 언론사 홈페이지의 광고가 있다고 해도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 언론사가 광고 매출로 유지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안다. 이름을 대면 아는 언론사의 현실도 이렇다. 굵직한 언론사가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는데 인터넷 언론 매체는 어떠할까? 더 배고프다. 이때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있다. 법무법인이다. 당신은 취재나 열심히 하라면서 모니터링은 자신이 하고 합의금은 일정하게 나누자고 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권리이고 법적 해석도 문제가 없다. 다다익선이라고 모니터링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법무법인 한곳이 여러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모니터링에 나선다. 살벌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으니 합법적인 수단으로 잔뜩 겁을 주는데 단골손님 중 하나가 바로 쇼핑몰 운영자이다. 언론사와 기자 이름까지 밝혔지만 배상금을 요구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보도와 사람의 창작이 가미된 보도를 구분해야 한다.


어제 열린 월드컵 예선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5 :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사실보도다. 사실보도는 퍼다쓴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경기 결과의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기예보는 어떨까?

이번 주말 내내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려 편안한 잠을 못 주무실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위험이 높습니다. 노약자의 경우 한낮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오늘도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더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보도라고보기에는 기상캐스터의 개인적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 무리다. 이는 사실을 기초해 작성한 어문저작물이 되고 보도자료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귀속된다. 그러므로 이 일기예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다.

쇼핑몰 운영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주력상품과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지나치기 힘들다.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소비자들에게 키워드 10개보다 홍보 효과가 크다.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않고 쇼핑몰 블로그와 카페가 있으면 그곳에도 올린다. 최대한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 기사를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사실 쇼핑몰 상세설명이나게시판에 올라온 기사 글은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 대부분 검색이 쉬운 블로그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돈이 안 드는 홍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블로그 홍보를 병행하고있다. 방송, 드라마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퍼나르는데 이는 모두 침해에 해당한다.

일단 기사를 복사해야 하니 복제가되고 블로그에 올려 다른 이에게 보여줘야 하니 기사를 전송하는 동시에 배포도 한다. 같은 침해건에서는 저작권의 거듭 처벌이 없지만 이 대가로 합의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사진도 퍼오면 문제다. 사진기자가 동행하거나 기자가 직접 찍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진도 사진저작물로 인정받는다. 사진에 있는 워터마크를 보고 출처가 표시된 사진이니 안심하고 쓰는 일이 많은데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모니터링을 할 때 이 워터마크를 기준으로 단속하기 때문이다.

기자도 자신이 작성한 기사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기자가 수십 년간 취재한 기사를 모아 회고록을 출간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 없이 책을 출간하면 자신이 작성한 기사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된다. 기자도 자신의 기사를 허락받아야 한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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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0.26 09:26



>> 05 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의 경쟁자는 어디일까? 몇 해 전에는 노키아, 모토롤라가 최강의 경쟁자였다면 지금은 애플이다. 코카콜라의 최고의 라이벌은 펩시콜라이며 피자헛의 경쟁 회사는 도미노피자가 된다. 시장마다 1, 2위 업체가 있고 이들을 맹추격하는 후발업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의 판매하는 아이템 혹은 서비스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스마트폰이다. 삼성의 스마트폰 이름이 ‘갤럭시S3’인 것이지 애플의 스마트폰은 이름이 다르고 LG 스마트폰도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각 기업의 스마트폰 이름은 다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의 경쟁사는 금호타이어이며 현대자동차는 경쟁사라고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자동차 타이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 하면 오토바이용 타이어를 다루는 대림오토바이 타이어는 용도는 다르지만 같은 타이어를 다루기 때문에 비슷한 업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한다.

앞서 JYP 연예기획사의 예를 들며 브랜드, 즉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대한민국에서 JYP란 연예기획사 이름을 박진영 씨가 독점할 수 있다고 했다. JYP의 경쟁사는 당연히 같은 일을 하는 SM엔터테인먼트나 YG엔터테인먼트가 된다. 이를 동종업이라 한다.

그렇다면 간단히 정리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자라고 하면 같은 일(동종업)을 하며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동일상품)한다. 그리고 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유사상품)를 다루는 업체도 반칙을 하게 되면 넓은 의미의 경쟁자가 된다. 그래서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데 상표권 침해로 피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샤넬은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지만 지방 곳곳을 보면 샤넬 이름을 쓰는 미용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방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다듬어주는 곳이니 제공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자라고 볼 수 없으며 ‘샤넬’이라는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국도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샤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인 상표를 지방 어디서 대놓고 쓴다면 억울한 일이다. 만약 샤넬이 미용실 이름으로 샤넬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샤넬이 미용실업에 대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 미용실은 경쟁자 관계가 되고 ‘샤넬’이라는 이름의 미용실 간판을 사용하는 순간 샤넬의 상표권 침해가 된다. 마치 음식점 메뉴에 요리 하나 추가하듯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상표(브랜드)를 보호한다.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 보자. 여성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JK쇼핑몰이 있다고하자. 운영자는오 씨다. 오 씨는 의류공장을운영하지 않고 동대문시장에서 여성의류를 날마다 떼온다. 옷을 판매하는 것도 일손이 모자라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 판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류에 한해 ‘JK’를 상표로 등록했다. 그렇게 연일 매출 상한을 치고 올라가니 이를 멀리서 지켜본 김태영이란 사람이 JK란 쇼핑몰 이름을 따라서 쓸 만하다고 판단했다. 검색결과에 이름만 같이 노출되어도 반사효과가 큰 점을 노렸고 대부분의 후발주자가 그렇듯 김 씨도 마찬가지로 JK란 쇼핑몰 이름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JK쇼핑몰을 따라 만들고 자신의 주력상품인 반지, 펜던트, 목걸이 등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뒤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JK쇼핑몰 운영자 오 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이름이지만 오 씨는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김 씨는 액세서리를 제조하기 때문이다. 같은 업종(동종업)이 아니고 판매하는 상품도 여성의류와 액세서리로 다르므로 상품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다. 겹치는 부분이 쇼핑몰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씨의 JK쇼핑몰은 오 씨의 JK쇼핑몰과 이름은 같아도 경쟁관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쇼핑몰이라고 판단되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쇼핑몰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 상대 쇼핑몰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상표법에서는 분류라고 말한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11월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