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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4 연대보증 폐지추진
posted by e비즈북스 2013.04.04 15:15

그동안 사업주를 옭아매었던 연대보증의 폐지가 추진되는군요.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금융 노예계약' 푼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404114211398


후진적인 금융 제도로 지탄이 높은 연대보증입니다. 워낙 폐해가 크기 때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것같지만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죠.

<벤처야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정석 .. 보증, 연대보증, 입보라고 하죠. 보증 세운다는 의미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신용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엔 거의 없죠? 사실 상대방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정부 정책이든 어떤 압력에 의해서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야 하고, 채무자가 안 갚거나 못 갚을 경우를 미리 가정하다 보니 연대보증 이라는 게 나오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엮어서 책임지게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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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연대보증은 필요악인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니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대표들은 다 목숨 걸고 하지만. 그런데 정작 걱정되는 부분은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과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몇억씩 쏴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회사 망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요.


연대보증이 없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정석 연대보증이 없어진다고 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1금융권이나 정부 지원금의 문턱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수요는 사채 시장으로 몰릴 거라는 거. 음성적인 시장이 점점 발달할 거고요. 저는 항상 음모론을 주장하는 편인데 이건 이자제한법에 의해 줄어든 사채업계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웃음)


김현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내가 기보나 신보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답답하죠. 연대보증은 없는데 사고치는 기업들 많아지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하잖아요. 그동안 청년특례창업보증으로 1억씩 쏴주고 좀 잘 나가면 2억씩 쏴줬는데 이거 잘못되면 완전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제는 1억, 2억 쏘고 그러지 못하죠. 5천만 원씩 여러 군데 주고 타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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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용사회가 되어야 연대보증의 폐지가 사업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통합관리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법이 금융범죄에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은 돈에 관해서는 관대한 국가입니다. 돈이 절대적 가치여서 그럴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이해해 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발족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벤처야설: 창업편

저자
벤처야설팀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3-01-17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벤처의 현장, 아이템보다 돈이다!『벤처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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