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2.01.18 13:59
어제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서울시가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가 해당 분야라는 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20116111708459&p=yonhap

전자상거래가 민생 침해 업종이었나? 물론 최근 상품권 사기같은 먹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절대 다수의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은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오히려 국세청이 세원을 투명화했다고 표창장을 줘야할 정도죠.  전자상거래가 어엿한 3대 유통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http://ecc.seoul.go.kr/)를 보면 서울시가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뉴의 90%는 소비자 보호정보고 10%는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정보인데 그나마 최근에 좀 나아진게 이 정도입니다. 초창기에는 전자상거래 피해 신고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안전한 전자상거래가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긴 하지만 지금이 초창기 인터넷 쇼핑몰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율이 70%입니다. 안전한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더 싼값을 찾기 위해(혹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마치 전자상거래 분야가 민생침해를 한다고 오해될 만한 표현을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e비즈북스 2010.12.02 09:42
1989년의 도서주문이 쇼핑몰의 원조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PC통신의 쇼핑 메뉴 서비스에서 초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1989년 10월 데이콤이 교보문고, 환은신용카드와 공동개발한 도서주문 시스템을 천리안에서 서비스한 것이 첫 사례다. 통신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3~4일이 지나면 주문한 책이 집으로 배달됐는데 이것은 지금의 인터넷 쇼핑과 같은 형태다. PC통신 거래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의 홈쇼핑 메뉴에서 도서주문, 음반, 컴퓨터 관련기기 판매, 예약, 민원서류 발급으로 그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에도 PC통신에서는 장터가 남아 있었고 1998년 IMF 당시에는 알뜰 중고품을 사고팔기도 했다.

PC통신 이후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초기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TV홈쇼핑 카탈로그를 온라인화한 형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매자는 인터넷 모니터를 통해 물건을 고르고 그 페이지에 있는 판매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한다. 구매자는 물건을 팔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름과 주소를 알려준다. 그 후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소포로 물건을 보내주었다.

구매자는 열린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상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위한 법률을 정하고 제도와 기구를 마련해서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PC통신 시절의 온라인 홈쇼핑과 온라인 예약, 온라인뱅킹 서비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국내 전자상거래는 포항제철이 1987년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Exchange; 통신을 통해 전자화된 서류를 주고받는 기술)’을 쓰면서 전자거래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1993년 1월 ‘한국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행정, 상업 및 운송분야 관련 전자문서교환 국제표준)위원회’는 ‘한국EDIFACT표준원(KEB)’을 만들어 전자문서의 표준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에 힘썼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면서부터였는데, 1996년 인터파크의 서비스 개시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때 전자 상거래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인지한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웠다.

통상산업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전자문서를 개발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만들어 ‘칼스(CALS:기업간 전자거래 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 commerce at light speed)’와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시범 사업을 벌였다. 특히 전자, 자동차, 건설, 국방 4개 산업 분야에서 실시한 칼스 시범사업에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쓰였다.

2000년 2월 정부기관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워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이 될 계획을 짰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전문 인력을 키우지 못해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전자상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 분쟁도 늘어났다. 2000년 4월부터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01년 457건에서 2005년 175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위원회의 일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운 이후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범정부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 전자 조달을 늘리기로 했다. 2006년 4월에는 산업자원부가 ‘2006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세워 법과 제도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정부 부처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IT사100파콤222에서미네르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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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중태 (e비즈북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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