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2.12.07 10:11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백억대 짝퉁상품을 팔다 걸린 주부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억대 짝퉁 판매 적발, 업자들 면면 보니

35세의 주부가 정가로 산정할 경우 150억 원 가치의 짝퉁 물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을 보면 이익은 4년간 2억 정도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했으면 대략 맞을텐데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150억원어치의 판매할 기회를 놓친 명품 회사들이죠.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손해본 금액만큼 책정을 하지만 짝퉁 상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짝퉁이 워낙 뿌리깊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를 보면 수출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에는(달러만 모을수 있으면 뭐든지 용서)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짝퉁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명품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해배상액을 자신들이 판매했을 경우 산출되는 이익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것같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짝퉁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소비자들이 많죠. 따라서 짝퉁 판매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짝퉁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이익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짝퉁 루이뷔통 제조업자에 4억 배상 판결

재판부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 경우에는 상습이었기 때문에 배상액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상표를 유사하게 모방해서 침해할 경우 좀 더 경감됩니다. 그렇다고 악용하진 마시구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습적 루이비똥 ‘짝퉁’ 판매업자 1억 배상 판결


어쨌든 가난한 국가의 생존 전략 시절은 지났고 한국도 지켜야할게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국가에 요구하려면 이쪽도 떳떳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EU FTA로 인해 상표권 단속이 더 강화될 게 확실하므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모든 것...
가격비교


posted by e비즈북스 2010.10.15 11:44



낭만주부의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기 (7)



▶ 진정한 브랜드로 자리 굳히기 (서비스표 등록하기)


처음 밀란케이(Milan, K)란 이름으로 로고와 사이트를 만들 때는 거창하게도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티파니, 까르띠에, 반클리프 앤 아펠 등. 이 자신들의 이름(가문)을 그대로 브랜드로 사용하였듯이, 앙드레 김이나 구호(정구호), 카루소 장광효처럼 국내 디자이너 자신의 이름을 그래도 브랜드화 했듯이 나도 몇 대에 걸쳐 완성된 오래된 노하우와 장인정신이 깃든 명품 브랜드들처럼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지켜내는 그런 고집스러운 브랜드의 주인이고 싶었다.

뭐, 현실은 한때 유행하던, 사장의 이름을 내건 ‘김 아무개 미용실’이나 ‘XX할머니 원조 소머리국밥집’ 같은 그런 조금은 민망한 자긍심 같은 것이 되었지만. 어쨌든 밀란케이는 강. 미. 란. 이다. 그래서 더 노력했고 그래서 더 내려놓을 수가 없다.

가끔씩 우리 쇼핑몰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검색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스스로 검색창에 쳐보곤 한다. 대부분 내가 노가다 광고의 차원으로 올렸던 블로그의 글들이 뜨지만 간간히 우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블로그 글들도 있고, 내 블로그 사진을 가져간 다른 이들의 카페나 홈피도 보게 된다.

늘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무심코 검색창에 써본 밀란케이에 몇몇 액세서리 쇼핑몰들이 주르르 뜨는 것이 아닌가? 이 쇼핑몰들은 우리 쇼핑몰의 상호를 키워드로 오버추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화공포증이 있는 나는 전화를 걸어 따질 엄두는 못하고 게시판이나 메일로 광고를 중지하라는 글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유명한 의류쇼핑몰들의 아류 이름을 심심치 않게 봐왔던 차라 머릿속에 뻔한 상황이 그려졌다.

밀란케이2, 밀란캐이, 밀란케이의 주얼리… 뭐 이런 아류적인 상호로 누가 쇼핑몰을 만들어도 따질 수가 없다는 것. 그런 황당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싶었다. 단번에 떠오른 것은 그나마 익숙하게 들어왔던 상표권, 내친 김에 특허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고,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서비스표 등록이었다.

아래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표권은 상품의 식별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의 경우는 제품의 일부는 제작상품이지만 과반수가 시장상품이므로,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에게 상표권을 운운하며 우리 제품의 카피를 운운할 수는 없다. 서비스표란 동종업계에서 내 상호를 유사하게 도용하여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호인 <밀란케이>라는 이름을 다른 쇼핑몰이나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알아보니 변리사나 대행사를 통하면 대행비만 50여만 원이 든다고 해서 결국 혼자 물어물어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등록을 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특허청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과 몇 차례 통화하고 로고랑 상호 등록하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다(특허청의 온라인 출원서비스/특허로 http://www.kiporo.go.kr).

그리고 그렇게 등록한 기억조차 까마득해질 무렵, 만 1년이 넘어서야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습게도 상장을 받은 것 마냥 뿌듯했다(비용은 인터넷 접수 시 심사비가 5만 원 정도 들며, 등록이 되면 26만 원 정도를 내야 10년 동안 상호를 보호 받는다. 이후 다시 유지비를 내야 기간이 연장된다).


#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밀란케이의 서비스표 등록증


그리고 별렀던 밀란케이의 서비스표 등록으로 오버추어 키워드 광고를 하는 타사에 엄포를 낼 수 있었다. 소심한 나는 각 쇼핑몰들이 아닌 오버추어 코리아에 전화를 걸어 우리 이름으로 광고하는 업체들을 모두 내리라고 큰소리쳤다.

“여기 밀란케이라고 액세서리 쇼핑몰인데요. 네이버에 저희 이름으로 조회하면 동종업하는 몇몇 쇼핑몰들이 맨 위에 주르르 뜨더라구요? 이게 오버추어에서 하는 광고 맞죠?”
“아, 예.”
“저희는 서비스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 엄연히 상표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게 광고 의뢰하시는 광고주들이 단어를 선택해서 올리는 거라 저희도 모를 때가 많아요. 저희가 광고주들에게 연락드리고 주의하시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광고는 모두 내려주시고요. 전에도 이런 일로 오버추어에 두어 번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뿐이더라구요. 몇 달 지나면 다른 업체가 또 올라오고…. 추후에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상호는 아예 금지어로 등록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몇 시간 후 속이 후련하게 광고들이 모두 지워졌다. 내심 속으로 ‘우리는 대행만 하는 것이니 모르는 일이다. 직접 연락해서 합의보라’ 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다.

나 역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써 종종 이용하는 유명 의류쇼핑몰 이름을 조회할라치면 조잡한 조합의 유사 이름을 가진 다른 쇼핑몰들이 주르르 뜬다. 무슨 스팸메일이 가득 찬 메일함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기까지 하다. 정작 내가 찾는 쇼핑몰은 한참 아래쯤에서나 겨우 숨은 그림처럼 발견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편법임이 확연한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니 우스울 따름이다.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한다. 단순히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출시하기 전부터 상표권 등록을 하고, 제품 디자인을 의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애써 공들여 준비하고 투자한 결과물을 고스란히 눈앞에서 빼앗겨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으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서비스표란?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상 비용

▣ 출원수수료
상표등록 출원 시에 출원수수료는 서면 출원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이며 온라인 출원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입니다. 또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신규출원료와 동일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 추납기간인 경우에는 서면 출원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95000원(온라인 : 85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 상표설정등록료
상표(서비스표)설정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갱신등록인 경우 256000원),
등록세 4,56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서랍장속의주얼리가게낭만주부의액세서리쇼핑몰운영기
카테고리 경제/경영 > 유통/창업 > 창업 > 인터넷창업
지은이 강미란 (e비즈북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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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0.02.06 16:43


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

 <사례1>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상표권에 걸려 넘어졌다. 유명 캐릭터가 새겨진 액세서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잘못 팔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것이다.

"잠옷, 가방 등에 많이 쓰이고 액세서리 쪽에서도 워낙 시장에 많이 풀렸다 보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등 서너 가지 정도를 팔았습니다."

주대표는 국내의 모 업체가 보석 쪽으로 해당 캐릭터의 독점권을 받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한다.

세무와 저작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사업에 익숙해진 쇼핑몰 운영자라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왔던 성과를 순간에 날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미니 홈피에 연예인 화보 포스팅하듯이 사용하다가 초상권에 걸려 거액을 물어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대표는 결국 내용증명을 받고 경찰서까지 가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냈다.

"벌금액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비슷한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나 도매처를 대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울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벌금 다 냈죠."

                                         《액세서리 쇼핑몰 이렇게 한다 개정판》- 폭스타일 중에서




언제부터인가 상표권 침해 사례를 찾아 당사자간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신종 직업이 생겼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지세환 님이 대표적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이런 구멍가게까지도 소송걸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프리즘이 달라지니 차치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분의 직업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대문을 활동범위로 삼은 저작권 컨설팅, 또는 상표권 파파라치 직업군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가 나타나면 동대문이 떤다
짝퉁 의류 끝까지 추적해손해배상 청구하는 지세환 씨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내용증명 문서를 한통 받았다. '귀하가 판매 중인 티셔츠가 국내 상표권을 침해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김씨는 "샘플로 올려놨을 뿐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법대로 하겠다니 억울하면서도 무척 겁이 난다"고 했다.
헐, 상표권 얘기하면서 신문기사를 부분 인용하네요. 환자에게 당장 금연하라고 호통치신 다음 나가서 담배 피우는 의사샘의 모순이 이럴까나...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로 적발된 분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몰랐다는 것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특정상표를 독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권리를 가진 회사나 개인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권 보호는 산업이 복잡해질수록 더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버리'의 경우 이제는 의류에서 뭔가 '버버리'스러운 체크 무늬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규모가 큰 회사한테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노블레스'라는 가구회사에서, 오픈마켓에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가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소송이 이어진 끝에 "품질등급 표시 노블레스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만, 이런 사례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노블레스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합법 여부를 떠나 그동안 당자자들이 당한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참 무섭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걸...

 <사례2>
어느 날이었다. J모 법무 전담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귀사의 사이트에 전시된 상품 중 모모는 저희 회사제품으로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귀사께서는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모월 모일까지 본사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오래된 재고로 페이지 맨 뒤에 위치해 있는지도 잊어버린 고양이 모양의 목걸이였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었다.

잠시 억울한 기분도 들었지만,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 전화를 끊고 정신이 들자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옛날 제품이고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지라 사정을 해서 30만 원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당시 본 상표권 침해 건으로 우리를 포함해 1000여 군데가 넘게 걸렸다는데 액세서리에 관련해 얼마나 이미테이션이 만연해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이 사건은 내게 초심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의류나 잡화류에는 소위 이미테이션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명 브랜드 뿐만 아니라 매니아들만 아는 디자이너 브랜드들까지 많이 카피되고 있지요.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들께서는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설마 이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떼어다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진도 높으니 업력이 되는 운영자들께서는 알아서 피하시고 조심하시지만 하나가 아쉬운 초보 쇼핑몰들에게는 이미테이션은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 되지요.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요즘은 컨셉 차별화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지만)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의 이미테이션과 st의 아슬아슬한 넘나들기를 하면서 이미테이션을 100% 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짭과 st 사이에서... 출처는 nimishel님의 노모웍 - 레진사마 더 헤드웍 블로그 연재 중. 기울이가 참 예쁘죠.


게다가 아직 시장을 읽는 눈이 부족한 초보 쇼핑몰 운영자들은 사입처에 나가도 이게 짝퉁인지 창의적인 디자인인지 구분할 수 없기도 하죠.


그래도 대비는 해야지!

일단 사입할 때 도매상에 먼저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을 밝히고 상표권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니, 복근이 탐스러운데? 절권도 좀 했 우리 인터넷인데 이것 괜찮을까요?"
"날개가 비슷하긴 한데...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도매상들에게 물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낯가림이 유독 심한 곳이 사입처인지라 거래가 어느 정도 튼 다음에야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쇼핑몰 운영자 스스로 명품 디자인과 최신 제품들에 대해 시시각각 갱신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교과서적인 방법밖에는 없네요.

특히 고가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마다의 특징과 대표 상품군 정도는 미리 알고 있으면 적어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이미테이션의 유혹을 100%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최소한 아무 것도 모른 채 법의 선을 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자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표권 팁은 못 드렸지만, 적어도 법파라치에 대한 경계와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법파라치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인터넷 쇼핑몰이 탈세와 상표권 침해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엔 책 한 권이 넘는 긴 내용이어서 짧게 언급만 했지만, 판매자가 무지하다고 용서받는 부분이 아니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본 글은 쇼핑몰 전문 세무 법인 아유택스의 쇼핑몰 소식지를 참조했습니다.

쇼핑몰 소식지는 이곳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