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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01 상표 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01 10:50




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브랜드(상표)는 등록주의다. 말 그대로 등록을 먼저 받는 사람이 권리를 독점할 기회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를 선착순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브랜드(이하 상표로 칭하기로 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신청이 아닌 출원이다. 차이를 명시하는 이유는 상표는 출원하는 그 순간부터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형주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B라는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후 성공가두를 달리고 있으면 모방심리상 C라는 쇼핑몰에서 김형주 씨의 쇼핑몰 이름과 동일한 B를 따라 쓸 수 있다. 이때 먼저 출원한 김형주 씨가 C쇼핑몰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등록이 결정되면 발송한 날짜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으면 무고가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출원 자체만으로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쇼핑몰이 잘될 것 같으면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은 출원과 동시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다.


쇼핑몰 이름 등록은 선착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에서 상표를 검색하면 [견본이미지]에서 문자상표, 도형상표 또는 결합상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상표가 등록심사를받기 위해 신청한 [출원(국제등록)일자]를 괄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표는 출원일자가 매우 중요하다. 상표는 직접방문, 우편접수 그리고 인터넷 신청(전자출원)의 3가지 방법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자.

어느 금요일 ‘SHSHC’라는 상표를 박근완, 김화정, 김영서 세 사람이 동시에 떠올렸다. 상표는 선착순이다. 먼저 접수하는 사람이 승이다. 제일 먼저 상표출원을 준비한 사람은 박근완 씨다. 방문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지방에 출장이 생겨서 금요일 오전에 등기로 보내게 되었다. 등기는 월요일에 특허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화정 씨도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특허청이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다. 준비할 서류를 챙기고 점심을 먹고 오후 5시 즈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기로했다. 김영서 씨는 월요일에 할까 했지만 특허청에 가기가 너무 귀찮았다. 어떻게 할까 싶다가 노트북을 열고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게임을 두 시간 정도 하고 오후 4시 50분 정도에 인터넷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상표출원이 완료된다.




‘bubble’을 검색했을 때의 결과



여기서 누가 상표출원을 하게 될까? 답은 김영서 씨다. 가장 늦게 준비했지만 특허청에 가장 먼저 상표출원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준비한 박근완 씨나 직접 발품을 판 김화정 씨는 김영서 씨가 상표출원을 취하하지 않는 한 상표를 심사받을 수 없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박람회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먼저 알렸다면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 이유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박람회에서 알리는 것이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한날 한시에한 상표가 동시에 출원되었을 때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운에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 출원일자 위에는 상표마다 고유의 출원번호가 있는데 [출원(국제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출원된 상표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거절되었거나 소멸되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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