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5.03.04 10:48

오늘 아침 PC를 켜고 늘 하던대로 교보문고SCM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중간단계에서 멈춰버리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

다음에 실행시킨 익스플로러 역시 이상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이 안됨--. 설정을 보려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버벅이고 도구메뉴가 접근불가.

'바이러스인가? 악성코드가 깔렸나?. 최근 설치한 프로그램이 뭐더라?'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홈택스 설치프로그램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악명높은 엔프로텍트가 깔렸었지'

제어판을 켜고 엔프로텍트를 제거하고 다시 부팅. (일단 엔프로텍트만 제거했습니다.)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계산서 발행하려면 또 엔프로텍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홈택스를 쓰지말고 민간 업체를 이용하라는 깊은 뜻일까요? 그러면 비용은?

날잡아서 하루에 계산서를 몰아서 발행하고 그때마다 제거해? 만약 홈택스에 부하가 걸리면 월초에는 자주 그 짓을 해야할텐데?


아. 스트레스받는 아침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 신고하기

저자
이경희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4-08-2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친절한 홈택스 가이드 최신 개정판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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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5.03.03 17:12

최근 이슈가 된 홈택스 개편이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안된다'

'접속이 힘들다'

'신고가 안된다.'


저는 오늘에서야 홈택스에 새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 신고하기>를 기획했던 때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실무자에서는 은퇴하고(세무 기장 대리를 맡겼습니다^^) 계산서 발행만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세로를 이용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국세청의 서비스들이 모두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나 불만을 가졌지만 어쩔 수 없죠. 힘없는 백성이 하라는대로 해야죠.


회원가입을 위해 무수히 많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다행히 한번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필수 프로그램이 저만큼이고 선택탭을 클릭하면 저만큼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회원가입에 성공하고 세금 신고 메뉴를 찾았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 하기>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체크를 해야했기 때문이죠.

'일단 첫 화면부터 수정해야겠네'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했던 원천세 신고 메뉴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멘붕이 왔습니다.

'화면을 싹 다 바꿔야하는구나ㅠㅠ. 이거 고칠려면 견적이 안나오네. 그런데 또 바뀌면?'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독자들이 이 책을 보고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약간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초보라면 앞에서 기초 개념을 확실히 잡은 후 따라가야 합니다. 즉 응용할 수가 있어야하는데 쉽게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독자평에 따르면 앞에서 기초개념을 잡아주는 부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http://mizzhin.blog.me/220225953084


'이 기회에 세금의 기초 개념을 잡아주는 책으로 방향을 틀까?'


어쨌든 판매동향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ps) 다음날 아침에 홈택스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켜서 익스플로러와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엔프로텍트를 삭제하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 신고하기

저자
이경희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4-08-28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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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3.01.29 10:36

최근에 고민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난제는 '6세미만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때 비과세급여라해서 식대 10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A01 총지급액'란에는 70만원만 적으면 됩니다.

기존까지는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누군가 6세미만 자녀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급여 항목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보니 실제로 있더라구요.

그러면 6세미만의 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은 총지급액에 60만원을 기입하면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이것도 비과세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함정은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있습니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이란 이름하에 총지급액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않은 실무 담당자들이 비과세 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작성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질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답변도 제 각각인 경우가 많죠. 질문자의 의도와 답변자의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제목만 보면 6세미만 자녀의 보육수당은 비과세급여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궁금증은 '총지급액란에 출산보육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히 질문을 하는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원천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총지급액은 실비변상 성격이 있는 급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제외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작정 해줄 수는 없고 한도를 정합니다.


즉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급여 포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비 변상성격의 급여가 제외됩니다. 즉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예외입니다.


하지만 갑근세를 공제할때는 보육수당으로 10만원을 제외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4대보험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한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원의 경우 차량유지비(20만원)+식대(10만원)+6세미만 자녀보육비(10만원)를 비과세 소득으로 산정해서 6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즉 세무서 신고 70만원, 갑근세공제와 4대보험에 신고할때 60만원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득세법 규정을 읽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참 읽다가 헷갈려서 이리 저리 검색하다가 알아낸 것이니까요.


의문사항)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총급여(16)의 합과 1년간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의 합은 다를까?



어쨌든 나중에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 개정판이 나오면 이 부분을 포인트로 넣어야겠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근데 요즘 점심값 10만원이면 적죠.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5천원.그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 신고하기

저자
이경희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4-08-28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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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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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29 11:12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은 100%, 매입의 일부(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 수령한 매입)를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파악을 할 자료가 적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분기마다 제출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만 파악이 됩니다.

또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및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양쪽에서 신고함으로써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서 체크할 수 있고, 만약 매입은 신고가 되었는데, 매출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6개월마다 신고하지 않으므로 과세사업자가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크로스체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이나 매입의 총액을 신고하고, 부수적으로 사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및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상세내역(거래상대방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발행 세금계산서 등의 매수 및 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첨부)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타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 ․ 연탄 소매업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대상 면세사업자에서 제외하며,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신고된 내역을 업종 통계나 실제 사업 내용과 비교하여 신고된 수입금액이 과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여 수집하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검증 절차가 소득세 신고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 의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5/1,000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협력의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에 의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공급가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100(단,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금액 총액이나 계산서 발행한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받은 매입의 경우 누락없이 신고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결산이 덜 끝난 1월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의 기본경비 등의 합계가 5월 소득세 신고시 금액과 약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출판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을때 금융기관 수납금액과 지로매출액을 구분하지 못해 헤맨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이 책의 원고를 검토할때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정답은 금융기관 수납액에서 지로매출액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제일 황당한 것은 역시 금액이 딱 맞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는 말을 들었을때 얼마나 허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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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22 17:16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 살펴보기
①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서 세금을 신고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1~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2월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이고 5월말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수량 등을 말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10%의 부가세율을 곱하여 매출부가세를 구합니다. 이때 매출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의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했다면 100원과 10원(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구매한 것입니다. 10원의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원의 매출액입니다.

③ 자진납부
부가세나 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자신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자진납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진납부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④ 예정고지
부가세의 경우 세금을 1월에서 6월까지와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과 10월에 전 과세기간 동안 신고 ․납부한 세금의 반을 미리 납부하라는 예정고지 납부서가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금액은 각각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각각 7월과 1월에 6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실제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뺀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6개월분 신고․납부금액이 예정고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⑤ 중간예납
소득세의 경우 11월에 전년도에 소득세로 신고 ․납부한 세금의 50%를 납부하라는 중간예납고지서가 각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고지서 금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5월에 1년치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계산된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 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요 국세와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사업소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국세에 관한 업무만 취급합니다.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처럼 각각의 소득을 소유하게 되는 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직접 부담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판 사업자가 되지만 실제로 해당 부가세 납부세액은 물건을 산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지만, 실제로 해당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주요 세금납부의 흐름

국세청이 세금 신고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과세자료와 세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지 간략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매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자나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 6개월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을 부가세 신고하게 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현금매출까지 4가지의 매출을 모두 신고합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1년 동안 신고한 급여와 매입, 매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음해 5월에 1~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로 파악된 매출과 비용에 기타 신고를 하지 않은 비용(간이영수증을 받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인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를 끝으로 1년간 납부하는 세금은 마무리가 됩니다.

※주의: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표자 주거지 관할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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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15 10:58
국세청 홈택스는 증명서 발급이나 세금 신고와 같은 세무 업무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요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전용 페이지가 오픈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하거나 제출할 수 있고, 신고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의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시 1만원,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정기 신고시 2만원을 공제해줍니다.

Tip 법정신고기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세금 신고기간을 말합니다.
∙ 법정신고기간의 마지막날(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까지 신고합니다.
∙ 부가세의 경우 1~6월분에 대해서는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7~12월 분에 대해서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소득세의 경우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법인세의 경우 3월 1일~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원천세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의 장점
① 신고서 제출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어요.
홈택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세금 신고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신고서 작성, 혼자서도 가능해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홈택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고할 내역을 입력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스스로 신고서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④ 증명서 발급도 간편해요.
세무서 방문 없이 증명서 발급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신청 후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하기

홈택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음(개인사업자 ․ 임의 단체용 인증서는 제외).
∙가입용번호가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음(등록 후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위 조건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서 발급 희망’에 표시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신청서 제출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➊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 가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예]를 눌러서 설치를 기다린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➋ 왼쪽 상단의 [일반사용자 로그인]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중앙 하단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➌ [회원유형 선택]에서 [일반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찾기] 창이
뜹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음]을 선택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한 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습니다. 다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은행업무만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나 보험확인 등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코스콤 www.signkorea.com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셋째,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발급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습니다.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해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제3자)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용번호가 있음]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했음]
가입용번호는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나 소득세 신고기간 등에 우편으로 가입용번호를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보내는데, 해당 가입용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가입용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경우, 미가입자에게 휴대폰으로 가입용번호를 발송합니다. 단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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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13 14:19
최근 1명의 편집자가 퇴사하고 1명의 편집자가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가장 신경을 쓰기 마련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무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4대보험과 급여 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합니다.

처음 세무 업무를 맡았을때 삽질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삽질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좀 됩니다--. 그래도 급여에서 안까주신 대인배 대표님에게 감사를^^

flickr - vienze ziction


정직원의 입사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 상태를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입사일을 조정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것이 비용상 이익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직원의 처지에서는 다르기 때문이죠. 직원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을 내고 있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라면 내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피부양자의 개념은 소득공제와 건강보험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1명에게 모두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에서는 소득활동을 할 능력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선 피부양자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장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을 깍아주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이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불할 급여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정직원의 퇴사
정말 어려운 것은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퇴사하는 직원과는 다시 연락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구하는데도 부담스러워 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저의 경우 퇴사하는 직원의 보험료를 공제할때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죠. 사실 급여대장의 엑셀시트 수식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수받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말이죠.

원래 급여업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급여에 관련된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도 진짜 어렵습니다. 4대보험이란 제도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죠. 간신히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다음 해에 갑자기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공문이 날아오면 이게 뭐하자는 건가 황당합니다. 어찌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공문인데 말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복잡한 4대보험 업무를 작은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기업이 한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직이 잦으면 담당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기도 힘듭니다. 사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사람이나 있으려나요? 더군다나 4대보험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변합니다.  매년 초에 4대보험 바뀌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일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 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월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서 하루라도 근무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가 좀 넘습니다. 따라서 최소 2일 이상은 근무해야 4대보험료 금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에서 산출된 기준소득월액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고지서에 날아온 금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인데 당해년도 보수월액(쉽게 말해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이 기준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이 소득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지급한 급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건강보험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날아오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을 포함해서 정산해야 하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까지 마무리해야 성공적인 퇴사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부가업무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사자 입장에서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1번 발행해봤습니다. 

담당직원이 이 업무에 능숙하면 좋겠지만 작은 기업에서는 이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해도 이것을 깨우치는데 2년이 걸렸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직원의 입사와 퇴사가 그리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이것이 흔하다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이겠죠^^ 급여 담당직원의 근무연수가 많지 않으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죠.

이번에 출간된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 원고는 제가 제일 열심히 봤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급여업무를 더 다루고 싶었는데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급여와 4대보험만으로도 책 한권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과 연말정산, 4대보험공제 부분만 다뤘습니다. 그래도 큰 도움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래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할때 입사일 이전의 사용내역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도 포함해서 말이죠.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과세 기간과 과세 대상이 정해져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 기간이 아닐때는 제외되어야겠죠.

혹시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뜨끔하신 분들은 아마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겠죠. 그런데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돈이므로 혜택받은 당사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털면 다 걸린다는 속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금 제도에서 일반인이 미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탈세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사히 넘어가는 이유는 국세청이 사소한 탈세까지 잡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투자대비 효과가 없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든 월급을 받는 직원이든 자기에게 해당하는 세금제도는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다 똑같은 직원들이잖아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고

4대보험상실일: 퇴사한 날의 다음날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퇴사한 날의 다음날.

4대보험상실신고기간: 건강,국민 14일이내

4대보험 취득신소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퇴직전 3개월간  평균보수: 퇴사월은 해당되지 않음.

ex) 1,2,3월 만근하고 퇴사할 경우 12,1,2월 평균보수.


홈택스로혼자서세금신고하기 상세보기


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09 12:10
회사에 처음 들어간 후 어느 날 사장님께서 세무책을 두 권 던져주시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경리 커뮤니티에서 목격되는 흔한 장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잡힌 상황에서 책을 읽어보고 신고한다고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비과세급여라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이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홈택스가 아니라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곳곳에 오류투성이^^
A01란의 비과세포함부터, 소득세등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등... 정말 화려한 오류였습니다.

그 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서 나름대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일용근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잘못 신고를 했죠. 신기하게도 나라에 내는 세금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무사를 쓰면 되지 이 바보야"라고할 수 도 있겠지만 매출이 작은 기업에서 기장 비용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장님께서 다른 회사는 더존회계프로그램으로 세무사가 거의 필요없다던데? 라고 하시죠.
그러면 회계프로그램을 쓰게 해 주시던가.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 신고기간에는 직원들도 바쁩니다. 통화가 되지 않기 일쑤이고 간신히 연결되도 어리석은 백성이 그 난해한 세무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쪽에서 말하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외국어나 다름없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환급신청 세액을 이야기하지만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상담하던 직원이 그냥 세무사를 쓰시라고 권합니다. 사장님이 안해주신다고 하면 '저런'이란 동정어린 위로의 말을...

더욱 황당한 점은 세무서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것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아마 부패를 막겠다는 제도적 보완 장치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 정말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손쉽고 방대한 인터넷 검색은 어떨까요?
세금 제도는 1년 단위로 바뀌는데 이것을 반영한 인터넷 웹페이지보다는 그렇지 않은 웹페이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검색엔진의 특성상 오래된 웹페이지가 위로 올라가죠. 공신력이 좀 있어보이는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고. 무료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다가는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 같은 처지의 담당자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세금의 기초 개념을 잡고, 홈택스의 신고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가뜩이나 난해한 세무용어중 불필요한 부분을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숫자 오류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 원고를 보고나서야 제가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세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실무 현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괴리는 있기 마련인데 실무에 익숙하지 못하면 규정에 충실하려고 하기 마련이죠. 세무사를 쓰는 이유는 이런 실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가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지 살짝 팁을 엿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기획했기 때문에 제가 부딪혔거나 궁금해 했던 문제들은 전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책에는 싣지 못했지만 답변은 다 받아냈죠^^

이 책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와 연말정산,급여와 4대보험 공제,종합소득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부터 프리랜서까지 혼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분들이 타깃독자죠.

혹시 나는 월급쟁이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이 아니더라도 급여와 4대보험 공제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세무 책이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했고 인터넷의 자료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적게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리 담당자를 미워하진 말아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수정을 요구하시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시길^^

이 책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예스24로 바로가기


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02 10:27
부가세 매입공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상품,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상품,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일단 이러한 상품등을 구매할 때에는 물건값에 더하여 부가세까지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아 결국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10만원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사에 비치할 비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11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 이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로 처리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즉, 사업자는 같은 물건을 110만원이 아닌 100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 110만원 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해당 상품을 일반소비자가 구입했든 사업자가 구입했든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 매출부가세로 신고 ․ 납부하고,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매입이나 비용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매입부가세로 신고하여 위의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나성실 씨가 1월부터 6월까지 컴퓨터를 팔아 받은 돈이 총 220만원(매출액 200만원과 매출부가세 20만원의 합)이고, 사업과 관련한 상품매입 및 경비 지출액이 총 198만원(매입액 180만원 + 매입부가세 18만원)이라고 합시다.

매출부가세 20만원에서 매입부가세 18만원을 뺀 2만원(=20만원-18만원)을 산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입을 많이 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하여 매출액은 200만원(VAT 20만원 제외 금액)이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액이 220만원이라면 매출부가세(매출액의 10%) 20만원에서 매입부가세(매입액의 10%) 22만원을 빼면 -2만원이 되어 부가세 신고시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발생하여 2만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내는 것보다는 환급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거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또는 빈번하게)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세무서에서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즉, 매출이 누락된 것이 아닌지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탈세 방지를 위한 부가세
이렇듯 하나의 거래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부가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매입이 발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부가세로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가를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은 소득세 신고 때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자에게 위와 같은 증빙을 요구할 것
이고, 이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를 방지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쉽게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소비자들도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매상들이 물건을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준 금액은 전혀 매출누락을 할 수가 없으므로 소매상들의 매출은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의 거래는 아직도 불투명한 경우(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매상 입장에서도 갈수록 매출이 투명해짐에 따라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자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어 점차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탈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부가세 문제
그러나 보통 의류 판매 사업자들의 경우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옷을 팔기 위해서 옷을 도매상으로부터 사오는 과정에 서 매입자료를 요청하면 도매상이 부가세만큼 또는 부가세보다 물건가격을 더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않고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매입증빙 없이도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입자료를 받기 위하여 자금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늘어나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소득세 신고시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만들어 신고해야 할 때가 옵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내고 나서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받으므로, 결국 부담하는 부가세는 0이 되어 매입자료를 받는 경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매입자료를 잘 챙겨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 매입자료가 없어서 실제 이익보다 장부에 이익이 더 많이 난 것으로 기재되어 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이 미비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지만 적격한 증빙만 못 갖추어졌을 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증빙불비가산세 2%만 부과하고 비용은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비용의 사업관련성은 그 입증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 개인적인 경비의 지출이라고 간주되는 경우라면 해당 경비는 소득세 계산시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쇼핑몰, 특히 의류판매의 경우 업계관행상 증빙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기타 증빙으로 비용지출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만 부담하고 비용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증빙을 잘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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