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지식기업 육성이라...

2/4일자 뉴스를 보니 중소기업청에서 1인 지식기업 육성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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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청이 고학력 전문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 지식기업 육성에 나섰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1인 지식기업 전용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

◇1인 지식기업 창업활성화 추진배경은 = 중기청에 따르면 1인 지식기업은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ㆍ사업복지사업, 오락ㆍ문화ㆍ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6개 업종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주식ㆍ유한회사 형태의 1인 기업을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1인 지식기업이 최근 4년간 연평균 4.5%씩 늘어나 현재 48만8천개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1인 지식기업이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 수주하는 등 시장구조가 원시적이고 1인 지식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창업ㆍ세무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창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1인 지식기업 창업대책 효과는 =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1인 지식기업의 성장률이 기존 4.5%에서 2.3%포인트 높아져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의 창업 5만개, 프리랜서(미등록 사업자) 13만개 등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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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지난 달에 중기청의 모국장님과 사무관님이 e비즈북스를 방문하셔서 1인 기업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얘기되었던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e비즈북스가 1인 기업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주제로 전문 출판을 하다 보니 어찌어찌 연관돼서 찾아오신 것 같았는데...제가 느끼기에는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에서 약간 유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러시니까 현장에 찾아오신 것이겠지요.

그 때 얘기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프리랜서가 왜 사업자등록을 안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4대보험 의무와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데, 자금 지원이나 사무실 지원 같은 것을 해주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시더군요.

물론 지원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사무실 지원을 해준다고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무상 지원이 아닙니다. 창업자금이나 사무실을 얻는 데 필요한 돈을 싸게 빌려준다는 식의 얘기거든요. 어찌됐던 갚아야 할 빚인 거죠.

또 프리랜서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부모님이나 남편 명의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자를 내서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국민연금도 부부가 함께 내는 경우 나중에 함께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가격경쟁력이나 수익구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100만원을 청구하여 거래처로부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공제한 다음 96만7천원을 받습니다. 반면 사업자로 등록하면 100만원자리 일을 하면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1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이 조건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100만원에 맞추라고 하거나 100만원에 일해줄 다른 프리랜서를 알아보겠지요. 세금 포함해서 10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90만9천원 밖에 안됩니다. 프리랜서로 하면 96만7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로 하면 이보다 5만8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의료보험과 장래가 불투명한 국민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가격경쟁력이나 수익면에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프리랜서가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사업자로 전환할까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몸과 기술 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집기비품 같은 고정 창업 비용도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세금(및 준조세에 해당하는 보험 비용) 문제인데 이 부분을 손대지 못하니 언발에 오줌누는 땜방 대책을 같다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란 것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몇 달 전 민주당이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부가세 5%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프리랜서를 사업자로 전환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가세 감세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만....

아무튼 1인 기업은 e비즈북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위 보도를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1인 '기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기청도 이미 알고 연합뉴스 기자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18만개라는 일자리 수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거지로 끼워넣은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