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결국 정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표'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죠. 이명박이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하려는 4대강 죽이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이므로 절대로 표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결국 돈이 남는군요.
고재열 기자 블로그에 답이 올라와 있네요. 4대강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과 정치자금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털어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겠다는 날강도들입니다. 이명박이 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꾼들을 각료로 임명할까요? 크게 한탕 해쳐먹을 능력있는 타짜가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 거의 전원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꾼들로 구성된 역대 최강의 타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하우스에서 오직 털릴 일만 남아 있는 호구 같은 신세...국민들을 개패듯이 패야 한다는 조현오 같은 '양아치'야말로 하우스 기도로는 적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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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