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0.08.23 08:42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작은 출판사들에게 수시로 단가 인하 압력을 행사하는 대형 서점들에게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군요. 신생출판사들의 경우 60% 이하로 계약한다는데, 이런 조건이면 허덕허덕 하면서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중세 농노와 다름 없는 불공정 계약입니다. 생태계는 상생해야 건강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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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기업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교섭권'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는 대기업이 개별 중소기업(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협의.합의 절차 없이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도록 해 사실상 사업자단체와 당국이 단가를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