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2.02.24 10:58
영세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에 힘들어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224014003803

수요공급 이론에 따르면 창업자가 많으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공실을 감안해서라도 임대료를 많이 받겠다는 속셈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료의 상승이 임대인에게 좋기만한 현상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창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결국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실율이 높아지고 임대료의 상승분이 수익으로 직결되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같은 자영업 불황기라면 더욱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가 높아지게 됩니다. 1년도 못되서 망해나가는 임차인이 월세를 꼬박꼬박 주기는 힘듭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법정이자까지 받아내서 내보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 정도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임차인이 종교쪽이라고 하는데 법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종교쪽이 걸리면 몸을 사리게 됩니다. 즉 좋은 임차인이 많아지는게 임대인들에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실률도 적어지게 되니 경제적으로 볼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의 경우 무늬만 시장이지 사실상 시장경제의 법칙이 거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가 임대시장이 가장 잘 작동되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개입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억짜리경매비법실패하는이들을위한이기는전략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재테크/금융
지은이 제이원 (e비즈북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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