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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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3- 5단계 축소는 솔로부대 탄압용자유공간 2013. 2. 13. 12:23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 - 5단계로 줄인다는 기사가 나왔군요.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늘듯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3093112486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서 자원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분야보다 비싼 편이고 원가 보상이 안되기로 유명한 쪽은 산업용,농업용 전기죠. 이쪽은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상승에 직결되니 건드리기 힘들죠. 그런데 기사를 분석해보면 도입취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진제 축소는 사실상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가 불리하게 요금체계가 개편된다는 뜻입니다. 즉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상관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