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3.02.13 12:23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 - 5단계로 줄인다는 기사가 나왔군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늘듯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3093112486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서 자원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분야보다 비싼 편이고 원가 보상이 안되기로 유명한 쪽은 산업용,농업용 전기죠. 이쪽은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상승에 직결되니 건드리기 힘들죠.


그런데 기사를 분석해보면 도입취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진제 축소는 사실상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가 불리하게 요금체계가 개편된다는 뜻입니다. 즉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누진제 단계 축소의 타깃은 바로 1인 가구죠. 제가 쓰는게 월 100kw이하여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올때마다 흐믓한데 그런 사소한 기쁨도 빼앗겠다니 정말 세상 살기가 각박해지고 있군요. 기사에도 1-2인가구가 많아서 현행 요금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부대가 불쌍하지도 않나? 안그래도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서 솔로부대원들은 서글픈데 말이죠. '솔로부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책을 내볼까요? 이미 <결혼불능세대>를 출간하긴 했는데 제 이야기는 아니더라구요.

저야 아직 버틸만하지만 진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했나 모르겠네요. 추가로 지불될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려나요? 어쨌든 이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벼룩의 간을 내먹어라'입니다.




결혼불능세대

저자
김대호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4-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결혼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투표하고, 연애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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