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제재에 앞서 해야할 것

청와대가 이동통신사의 경쟁과열을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강력한 제재의지를 밝혔습니다.

"불법보조금 뿌리뽑겠다" 청와대, 칼 뺐다

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30313111808456

여기에 대해 신규 단말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조금만 규제하면 저렴하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대로라면 가격은 수요공급 법칙에의해 움직입니다. 여기서 변수가 되는게 시장정보의 투명성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아니죠.

가격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과점 업체들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비교해서 구입하기 힘들죠.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하는게 이동통신사의 원가 공개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652792_1435.html

이동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이상하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매브랜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수의 이권집단과 그들의 주변에서 이익을 얻는 언론,학계및 관료집단, 그리고 업계현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추종집단이 있습니다. 폰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든다고 하겠죠. 이들은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이윤을 거둘수 없기 때문이죠. 요금제가 복잡할수록 시장정보를 빠르게 잘 캐치하는 사람들의 이득이 큽니다. 지각생인 저는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 각종 기기의 제조원가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죠^^

어쨌든 청와대가 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싶으면 가격을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게 우선입니다. 그후에 얼마나 마진을 붙이는가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게 맞습니다. 애플의 폭리에도 불구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곁다리로 이번 KT영업정지기간에 갤럭시 넥서스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구매하려고 했더니 네트워크 오류라는 메시지로 접근불가. 그래서 공짜로 폰을 교체하는 것은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여서 별로 아쉽지도 않습니다.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스타일이어서 수명이 짧은 아몰레드는 궁합이 안맞았죠. 다음 기회나 노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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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야설: 창업편

저자

벤처야설팀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3-01-17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벤처의 현장, 아이템보다 돈이다!『벤처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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