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3.01.02 22:23

며칠 전부터 디바이스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패쇄몰을 운영하는 스마트폰 판매업체 한 곳이 먹튀가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조금 기다려보면 결과를 알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그 소문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구매자의 피해액이 100억이 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구매자들은 페이백(대납) 방식으로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판매자는 공식적으로는 대납이 없다고 밝히고 판매를 했습니다.

대납이란 구매자들이 스마트폰을 출고가에 산후 일정기간후에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인데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 활용해왔다고 하는군요.

판매자가 그렇게 공지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도 구매자들이 산 이유는 그 공지에 암호가 섞여 있어서 일부 구매자들이 대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구매자들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라고 본 것인데 이것은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 입증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죠.  구매자들이 증거가 있다고 캡쳐화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겠습니다. 지급받았다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판매자의 공식적 입장은 예전에는 그렇게 판매했지만 그 후에는 대납을 안한다고 공지를 했으니까요. 

아래는 이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한 성지글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1254941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투명한 스마트폰 유통구조에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출고가보다 훨씬 싸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판매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성지 글을 보면 알겠지만 대당 떨어지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마케팅 조직이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죠.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생각인지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부활했는데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떠야 하나?

그런데 정작  이 글을 쓰는 사람도 보조금이 없으면 안삽니다. 언젠가 스마트폰 제조원가(부품비와 인건비 포함)를 분석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출고가란게 참....

어쨌든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대한민국 IT사 100>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IT사 100

저자
김중태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09-10-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한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통할 수 있었을까?...
가격비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