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표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10.30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2. 2010.02.06 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
posted by e비즈북스 2012.10.30 11:11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이진우라는 한국인이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프랑스 사람이 와서 신발 로고가 독특하다며 신발 브랜드를 묻는다. 그가 대답하지만 프랑스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한국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은 외국인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이번에는 입고 있는 나이키 티셔츠를 보며 어디서 구입했냐고 묻는다. 그 티셔츠는 한국인을 위해 출시된 한정판이었기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반응이 방금 전과 다르다. “그 티셔츠 혹시 우리나라 나이키 매장에서는 못 구하겠죠?”

브랜드, 즉 상표도 나름 냉철한 등급이 있다. 중세시대 계급처럼 위아래가 정확하고 엄격한 위계가 있다. 법도 강한 상표는 강한 보호를 보장하고 약한 상표는 약간의 보장을 하는 등 대놓고 차별을 한다. 설마 하겠지만 실제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이다.

위의 상황도 주지상표, 저명상표로 구분해볼 수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외국인은 잘 모르는 상표는 주지상표이다. 즉 이진우 씨가 신은 프로스펙스는 한국인은 잘 알고 있지만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은 모르기 때문에 주지상표가 된다. 반면 나이키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프랑스인도 알고 호주인도 안다. 여러 국가의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저명상표가 된다.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

바로 앞서 보았듯이 주지상표와 저명상표가 있다. 우선 주지상표를 보자. 주지상표는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상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상표가 그렇다. 신문에서 기사화 되는 일도 은근히 많고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열에 일곱 정도는 알고 있다.

삼성의 휴대폰 애니콜이 그랬다. 1990년대는 애니콜이라고 하면 삼성을 떠올 정도로 널리 알려졌었다. 이런 경우를 사람들에게‘주지’되었다고 해서 주지상표라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애니콜 상표는 국내 외의 사람들에겐 어느 나라 상표이며 애니콜이 휴대폰 브랜드인지잘 모르는 게 사실이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표가 주지상표다.

상표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골품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일단 애니콜은 국내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으니 성골, 진골 중 하나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니 진골상표가 된다. 애니콜이 국내 휴대폰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을 때 애니콜보다 한 수 위라는 휴대폰 브랜드가 있었다. 당시에 획기적이라 불리던 접히는 휴대폰, 바로 모토로라의 스타텍이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던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일 정도였던 시절에 스타텍은 여성의 손에도 알맞게 들어가는 최고급 사양이었다.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모델이었고 미국 회사인 것도 알았다. 이렇게 모토로라는 우리나라에서주지상표가 된다. 하지만 스타텍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지 않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 골고루 판매되었다.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일본인 할 것 없이 휴대폰 사용자라면 스타텍을 알았다. 애니콜이 한국에서만 유명했다면 스타텍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당연히 레벨이 한 수 위이고 계급도 마찬가지로 하나 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극칭을 붙여주는데 저명인사가 되었으니 ‘저명상표’로 최상의 상표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진골보다 위인 성골이 된다. 사람들은 성골이나 진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묶어서 부르는데 이를 상표로 치면 주지저명상표가 된다. 실제로 상표법에서 ‘주지저명상표’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진골과 성골은왜 좋은 것인지 알아보자. 진골과 성골은 평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각종 특권이 있는 기득권층이다. 이 정도 급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우선 부족들을 정복하고 민심을 얻어야 하며 초기에 많은 재물을 뿌려 능력 있는 수하를 영입해야 한다. 개척 그 자체다. 한 마을의 중앙관리가 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를 마케팅에서 보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기업의 시장개척은 많은 모험과 실패가 뒤따르기에 이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은 국가에서 기득권으로 인정해준다.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한 왕(성골) 또는 왕족(진골)으로 예우해주며 평민이 가지지 못할 특권을 주는데 상표도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나라의 전성기가 오면 어느 왕이나 욕심나는 새로운 꿈이 있다. 바로 다른 나라의 정복이다. 옆나라가 내 나라보다 허약한데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정복해서 내 영토로 만들어 국가를 확장한다. 기업의 상표도 마찬가지다.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미국 시장을 지배하던 상품이다. 이런 모토로라가 자국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자신의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국가마다의 법, 국민 정서를 철저히 파악했다. 판매망을 구축하고 언론,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를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코카콜라와 오란씨의 예를 들어보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저명상표가 된다. 오란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만 외국인은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주지상표가 된다. 성골(저명상표), 진골(주지상표)은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제 6두품을 알아봐야 한다. 6두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왕족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런 6두품조차 아무나 되지 못한다. 쇼핑몰 운영자에게 전설로 남아 있는 대박 쇼핑몰이 대부분 6두품이라고 보면 된다. 쇼핑몰 이름이 상표로 등록받고 주지상표가 되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쇼핑몰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정확히 숫자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광고나 보도 등 객관적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 한두 번, 잡지 몇 번, 신문 보도 몇 번으로는 주지상표가 될 수 없다. 규칙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반복노출이 되어야 주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대박 쇼핑몰의 1년 매출을 훌쩍 넘을 정도로 비용이 드는 게 주지상표로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다.

‘비프로제또’라는 남성 수제화 쇼핑몰이 있다. 나름 자리를 잡아 단골도 많고 오프라인 매장도 차렸다. 연예인에게 협찬도 간간히 했고 YTN에도 보도되었으며케이블TV에서 프로그램 배경장소로 활용된 적도 몇 번 있다.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되었고단골 손님들이 올리는 블로그 글도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올려놓아 나름 인지도가 구축되었다. 그 덕분인지 검색어 자동완성기능도 만들어져 검색을 하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프로제또는 주지상표가될 수 있을까? 결론은 4두품 정도 된다. 압구정 로데오에 매장이 있어 강남권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지만 부산사람이나 대구사람이 비프로제또를 알 확률은 매우 낮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11월 출간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법 가운데 쇼핑몰 운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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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0.02.06 16:43


쇼핑몰 상표권 분쟁, 알아야 안 당한다

 <사례1>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상표권에 걸려 넘어졌다. 유명 캐릭터가 새겨진 액세서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잘못 팔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것이다.

"잠옷, 가방 등에 많이 쓰이고 액세서리 쪽에서도 워낙 시장에 많이 풀렸다 보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등 서너 가지 정도를 팔았습니다."

주대표는 국내의 모 업체가 보석 쪽으로 해당 캐릭터의 독점권을 받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고 한다.

세무와 저작권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사업에 익숙해진 쇼핑몰 운영자라도 관련 지식이 없으면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왔던 성과를 순간에 날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미니 홈피에 연예인 화보 포스팅하듯이 사용하다가 초상권에 걸려 거액을 물어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대표는 결국 내용증명을 받고 경찰서까지 가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냈다.

"벌금액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비슷한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나 도매처를 대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울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벌금 다 냈죠."

                                         《액세서리 쇼핑몰 이렇게 한다 개정판》- 폭스타일 중에서




언제부터인가 상표권 침해 사례를 찾아 당사자간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신종 직업이 생겼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지세환 님이 대표적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이런 구멍가게까지도 소송걸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프리즘이 달라지니 차치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분의 직업 자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대문을 활동범위로 삼은 저작권 컨설팅, 또는 상표권 파파라치 직업군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가 나타나면 동대문이 떤다
짝퉁 의류 끝까지 추적해손해배상 청구하는 지세환 씨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내용증명 문서를 한통 받았다. '귀하가 판매 중인 티셔츠가 국내 상표권을 침해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김씨는 "샘플로 올려놨을 뿐 하나도 팔지 못했는데 법대로 하겠다니 억울하면서도 무척 겁이 난다"고 했다.
헐, 상표권 얘기하면서 신문기사를 부분 인용하네요. 환자에게 당장 금연하라고 호통치신 다음 나가서 담배 피우는 의사샘의 모순이 이럴까나...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로 적발된 분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몰랐다는 것과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특정상표를 독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권리를 가진 회사나 개인만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표권 보호는 산업이 복잡해질수록 더 포괄적인 의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버리'의 경우 이제는 의류에서 뭔가 '버버리'스러운 체크 무늬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규모가 큰 회사한테나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노블레스'라는 가구회사에서, 오픈마켓에 '노블레스'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가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소송이 이어진 끝에 "품질등급 표시 노블레스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만, 이런 사례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때마다 노블레스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합법 여부를 떠나 그동안 당자자들이 당한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참 무섭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걸...

 <사례2>
어느 날이었다. J모 법무 전담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귀사의 사이트에 전시된 상품 중 모모는 저희 회사제품으로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귀사께서는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모월 모일까지 본사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오래된 재고로 페이지 맨 뒤에 위치해 있는지도 잊어버린 고양이 모양의 목걸이였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었다.

잠시 억울한 기분도 들었지만,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 전화를 끊고 정신이 들자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옛날 제품이고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지라 사정을 해서 30만 원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당시 본 상표권 침해 건으로 우리를 포함해 1000여 군데가 넘게 걸렸다는데 액세서리에 관련해 얼마나 이미테이션이 만연해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이 사건은 내게 초심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의류나 잡화류에는 소위 이미테이션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명 브랜드 뿐만 아니라 매니아들만 아는 디자이너 브랜드들까지 많이 카피되고 있지요.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들께서는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불법인 줄은 알지만 설마 이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떼어다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진도 높으니 업력이 되는 운영자들께서는 알아서 피하시고 조심하시지만 하나가 아쉬운 초보 쇼핑몰들에게는 이미테이션은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 되지요.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요즘은 컨셉 차별화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지만)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의 이미테이션과 st의 아슬아슬한 넘나들기를 하면서 이미테이션을 100% 피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짭과 st 사이에서... 출처는 nimishel님의 노모웍 - 레진사마 더 헤드웍 블로그 연재 중. 기울이가 참 예쁘죠.


게다가 아직 시장을 읽는 눈이 부족한 초보 쇼핑몰 운영자들은 사입처에 나가도 이게 짝퉁인지 창의적인 디자인인지 구분할 수 없기도 하죠.


그래도 대비는 해야지!

일단 사입할 때 도매상에 먼저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을 밝히고 상표권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니, 복근이 탐스러운데? 절권도 좀 했 우리 인터넷인데 이것 괜찮을까요?"
"날개가 비슷하긴 한데...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도매상들에게 물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낯가림이 유독 심한 곳이 사입처인지라 거래가 어느 정도 튼 다음에야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쇼핑몰 운영자 스스로 명품 디자인과 최신 제품들에 대해 시시각각 갱신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교과서적인 방법밖에는 없네요.

특히 고가의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마다의 특징과 대표 상품군 정도는 미리 알고 있으면 적어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이미테이션의 유혹을 100%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최소한 아무 것도 모른 채 법의 선을 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자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표권 팁은 못 드렸지만, 적어도 법파라치에 대한 경계와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법파라치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인터넷 쇼핑몰이 탈세와 상표권 침해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엔 책 한 권이 넘는 긴 내용이어서 짧게 언급만 했지만, 판매자가 무지하다고 용서받는 부분이 아니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 밀란케이 스토리《서랍장 속의 주얼리 가게》 중에서


본 글은 쇼핑몰 전문 세무 법인 아유택스의 쇼핑몰 소식지를 참조했습니다.

쇼핑몰 소식지는 이곳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