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3. 2. 13. 12:23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 - 5단계로 줄인다는 기사가 나왔군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늘듯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3093112486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서 자원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분야보다 비싼 편이고 원가 보상이 안되기로 유명한 쪽은 산업용,농업용 전기죠. 이쪽은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상승에 직결되니 건드리기 힘들죠.


그런데 기사를 분석해보면 도입취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진제 축소는 사실상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가 불리하게 요금체계가 개편된다는 뜻입니다. 즉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누진제 단계 축소의 타깃은 바로 1인 가구죠. 제가 쓰는게 월 100kw이하여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올때마다 흐믓한데 그런 사소한 기쁨도 빼앗겠다니 정말 세상 살기가 각박해지고 있군요. 기사에도 1-2인가구가 많아서 현행 요금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부대가 불쌍하지도 않나? 안그래도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서 솔로부대원들은 서글픈데 말이죠. '솔로부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책을 내볼까요? 이미 <결혼불능세대>를 출간하긴 했는데 제 이야기는 아니더라구요.

저야 아직 버틸만하지만 진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했나 모르겠네요. 추가로 지불될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려나요? 어쨌든 이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벼룩의 간을 내먹어라'입니다.




결혼불능세대

저자
김대호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4-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결혼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투표하고, 연애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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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나라다 2013.02.14 03:16  Addr  Edit/Del  Reply

    그것은 부수효과고 실은 경제구조 변혁기에 부동산만 많이 가진 부유층이 자신들이 가난해진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부당하게 뜯기고 있다는 생각에 가난한 자들과 전기요금 구조에서 물타기 한 정책임. 앞으로 이런 보수적 색채가 강해질 것임.정책입안자, 결정자인 고위관료와 핵심 여야정치인들이 보수니까.

    • e비즈북스 2013.02.14 09:34 신고  Addr  Edit/Del

      거기까지 간 것은 너무 멀리갔고,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노리는 거죠. 한전의 적자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리저리 통밥을 굴려보니까 1인 가구 중에 지불능력도 있는데 적게 내는 경우가 많으니 더 쥐어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지불능력은 부자들도 있지만 괜히 이들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니죠.

posted by e비즈북스 2011. 4. 27. 12:02
지난 23일 토요일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다보니 여기저기 신경쓸 부분이 많군요. 그중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머리가 아프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전기요금도 처리해야하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하고.
제대로 맞게 한 것인지 사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자동이체는 왜 번거롭게 해지했다가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어쨌든 핵심포인트는 검침입니다.
전 사무실의 전력량을 검침해서 요금을 정산하고, 옮겨온 사무실의 전기를 검침해서 미납분을 사무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 출판사의 경우 양쪽 모두 빈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안썼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계약 과정에서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기존에 일반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일반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다릅니다. 일반용은 아무리 전기요금을 적게 써도 일정부분의 기본요금이 있는데 이게 3만원이 넘습니다. 덕분에 3일에 3만원이라는 불상사가....
오늘 검침하는 분이 오셨는데 이 경우 가정용으로 그냥 쓰다가 검침후 바꾸는게 비용이 절약된다고 하는 군요. 임대인이 왜 가정용으로 바꿨는지 몰랐는데 그런 비밀이.

오늘의 교훈은 검침을 잘 알아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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