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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오션의 틈바구니에서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자유공간 2014. 1. 29. 14:31

    1월 27일 토요일에 <블랙오션> 출간기념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명쾌하고 해석하고 한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박창기 대표의 명강연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혁신경제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혁신경제는 창조경제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박창기 대표님은 혁신 경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혁신을 통한 렌트(rent)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렌트란 진입장벽에 의해서 거두는 초과이익입니다. 진입장벽은 부동산같은 자연독점, 의사 자격증이나 통신 인허가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한 장벽, 그리고 당분간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창조적 혁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은 혁신 경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혁신을 통한 렌트보다는 다른 렌트에 의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커서 생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박창기 대표께서는 혁신경제의 걸림돌로 '거래비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래비용과 혁신이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영국에 있을때 그들 문화의 특징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한다면 하는 거니까 나를 믿어달라"


    말이 곧 신용인 사회죠. 그러나 한국은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연대보증이죠.


    "너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맡기고 그마저 모자라면 무한책임인 연대보증을 서라."

    사업이 망하면 끔찍할 정도로 따라붙기때문에 이것의 폐지가 스타트업계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는게 꼭 도움이 되느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즉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사람이 가장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불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들겠죠. 연대보증에 대해 금융권을 비판하지만 한국의 실정을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한국이 금융범죄에 관대한데다가 사기범죄율 또한 높고 부패지수도 높습니다. 사람을 믿을래야 믿기 힘든 현실이죠.


    지금 창조경제에 투입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투자될 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정부 자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죠. 지금 당장은 돈을 지원하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오션

    저자
    박창기, 윤범기, 남충현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3-12-1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재벌 봉건 체제의 대한민국 성 밖의 국민에게 희망은 있는가'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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