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둘째 월요일에 관심가는 뉴스

☞오픈마켓의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위해 내놓은 개선책이랍니다. 오픈마켓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고,이 정보가 잘못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군요.

 취지는 판매자의 정보를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원래 대형사고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을때 치는게 정석이죠.

더불어 그동안 면제되었던 간이과세자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부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배업계에 대한 상반된 뉴스

 ☞과당경쟁으로 제살깍아먹기

기름값 상승에도 10년전에 비해 택배요금이 절반 수준인 택배업계. 이렇게 된 이유는 시장진입이 비교적 쉬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어떻게 회사가 굴러갈까 의문이지만 의외로 4대 택배회사들은 이 난국에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 택배업계 외형과 수익을 다잡아

어떻게 택배회사들이 저런 악조건에서 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택배회사들은 내실경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주요 이유일 것입니다.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까지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유명하죠. 올해초 대한통운이 택배요금 30원 인상문제로 택배기사들과 분쟁이 있었고 노동자 1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1위라는 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율이 5%인 것을 보면 회사입장도 이해가 가는군요.

 택배업계의 숙원이 '표준요금제'라고 하는데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에서는 '표준요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표준요금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만들수 있으니까요.

원래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분야에는 이런 시장에 가까운 업종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쥐어짜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상 최악의 '출산율 쇼크'임박

경제예측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상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인구추정치입니다. 전쟁같은 돌발상황이 아닌한 추세가 매우 천천히 진행되고 방향성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출산율이 2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1.1명수준입니다.즉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이면 생산활동가능 인구가 정점을 이루고 그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2016년까지는 경제상황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2016년 이후로는 답이 안나옵니다. 인류역사상 최고의 스피드로 노령화가 진행중이어서 누구도 앞날을 점칠 수 없습니다.

백수들이 넘쳐나고 변변한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되면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그에 따라 필요한 일자리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인을 먹여 살려야하는데,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기대며 살고 있는데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이죠.

   한국 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인구는 100년후에는 반토막, 200년후에는 50만명 규모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년후에는 한국인의 생김새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