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논란

네티즌과 전면전이 펼쳐진 KT의 인터넷 종량제 논의

‘인터넷종량제’ 문제로 온라인 세계가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자료 전송량에 따라 초고속통신망의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 정액제의 반대 개념이다. 인터넷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량에 비례해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KT가 실시하고 있는 요금제는 매달 3~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는 월정액제다.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논의는 KT가 민영화된 후부터 수시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다가 2004년 4월에 KT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3월 10일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인터넷을 자주 쓰는 상위 5%의 네티즌이 전체 트래픽의 40%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덜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이 접수되고 공론화되면, 공청회를 거쳐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KT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3월 23일에는 이용경(李容璟) KT 사장이 직접 “종량제 도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7일에는 이용경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을 직접 올려 종량제 실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이용경 KT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blog.paran.com/lyk)에 밝힌 종량제 의견

종량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티즌은 종량제의 문제점을 꼬집은 패러디물을 대거 등장시켰다. 최근에는 영화 ‘본콜렉터’의 장면을 편집한 풀빵닷컴의 '돈콜렉터'라는 동영상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를 모았다. ‘돈콜렉터’를 보면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KT측 주장을 신문기사로 보여준 다음에, "누가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려놓았어" "4000만 국민 인터넷 무료교육 시켜놓고 중독되니까 돈을 올리시겠다" "돈 있는 놈만 정보 습득할 수 있는 세상" 등의 자막으로 종량제를 풍자한다. 네티즌의 특기인 패러디 합성사진도 많이 퍼졌다. 최근에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포털사이트 NEVER 화면이 인기를 얻으며 공감을 얻었다.

인터넷은 날이 갈수록 생활에 밀착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 안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자료 전송량이 주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자료는 날이 갈수록 고용량의 멀티미디어로 바뀌고 있다. 가로 100픽셀 수준의 동영상은 VCD급을 거쳐 현재 DVD급까지 변화했고 최근에는 HD 급의 고해상도로 바뀌고 있다. 또한 지금은 일반인들이 뉴스 사이트를 주로 보다가 어쩌다가 파일을 받는 정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앞으로 교육방송을 비롯한 TV방송 등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상황은 역전된다. 어쩌다 프로그램을 받으며 사용하는 전송량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루 종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자료 전송량이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저용량 위주의 인터넷 환경으로 바뀔 수는 없다. 특히 고소득층은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인터넷 환경을 저용량 환경으로 바꾸지 않는다.

종량제 이후의 포털 모습을 만들어 올린 패러디물. 그림 파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모두 텍스트로만 구성된 차림표로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풍자했다

대한민국IT사100파콤222에서미네르바까지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영전략 > IT경영 지은이 김중태 (e비즈북스, 2009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