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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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3. 09:45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갈수록 쇼핑몰 운영자가 피해야 할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배상요구가 명확해지고 있고 영리적 목적이 뚜렷한 쇼핑몰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해도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동건 백’, ‘고소영 선글라스’, ‘김남주 목걸이’ 등 연예인 실명을 판매상품과 함께 섞어서 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관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의 성명권은 형사처분의 근거가 없다. 저작권이나 상표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명권에 비해 보호의 범위도 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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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12. 10:51
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의 보도자료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콕 짚어서 말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취재할 권리’이다. 비유하자면 군사정권에 관련된 드라마를 떠올리면 된다. 배경은 1980년대다. 민주화를 외치던 젊은 대학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문을 받는 학생의 형이 기자 정신이 투철한 언론인이다. 정보력을 총동원해 동생이 끌려간 곳을 찾아내고 으슥한 건물로 찾아간다. 자신은 어디 언론사의 기자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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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0. 26. 09:26
>> 05 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의 경쟁자는 어디일까? 몇 해 전에는 노키아, 모토롤라가 최강의 경쟁자였다면 지금은 애플이다. 코카콜라의 최고의 라이벌은 펩시콜라이며 피자헛의 경쟁 회사는 도미노피자가 된다. 시장마다 1, 2위 업체가 있고 이들을 맹추격하는 후발업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의 판매하는 아이템 혹은 서비스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스마트폰이다. 삼성의 스마트폰 이름이 ‘갤럭시S3’인 것이지 애플의 스마트폰은 이름이 다르고 LG 스마트폰도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각 기업의 스마트폰 이름은 다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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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 IT 10대 이슈를 말한다IT이야기/IT비즈니스상식 2009. 12. 30. 15:54
산타 할배가 솔로들의 피눈물로 붉게 물든 작업복을 휘날리던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2009년 소의 해도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아날로그적인 시간에다가 '년도'를 넣어 새해를 구분하는 행위는 참으로 디지털적이고 자의적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라는 기표에 0과 1이라는 음영을 넣어 어제와 오늘을 구별하기에 그제와 전혀 다른 내일이리라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겠습니까만 과학이 신이고 아이폰이 사도인 21세기 2009년 올 한해도 IT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많았던 이슈들 중에서 주요했던 사건들을 저희 나름 선정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IT 이슈들을 정리하기에 앞서 일단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IT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