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서울시가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가 해당 분야라는 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20116111708459&p=yonhap
전자상거래가 민생 침해 업종이었나? 물론 최근 상품권 사기같은 먹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절대 다수의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은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오히려 국세청이 세원을 투명화했다고 표창장을 줘야할 정도죠. 전자상거래가 어엿한 3대 유통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http://ecc.seoul.go.kr/)를 보면 서울시가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뉴의 90%는 소비자 보호정보고 10%는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정보인데 그나마 최근에 좀 나아진게 이 정도입니다. 초창기에는 전자상거래 피해 신고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안전한 전자상거래가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긴 하지만 지금이 초창기 인터넷 쇼핑몰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율이 70%입니다. 안전한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더 싼값을 찾기 위해(혹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마치 전자상거래 분야가 민생침해를 한다고 오해될 만한 표현을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