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e비즈북스 2012.12.07 10:11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백억대 짝퉁상품을 팔다 걸린 주부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억대 짝퉁 판매 적발, 업자들 면면 보니

35세의 주부가 정가로 산정할 경우 150억 원 가치의 짝퉁 물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을 보면 이익은 4년간 2억 정도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했으면 대략 맞을텐데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150억원어치의 판매할 기회를 놓친 명품 회사들이죠.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손해본 금액만큼 책정을 하지만 짝퉁 상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짝퉁이 워낙 뿌리깊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를 보면 수출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에는(달러만 모을수 있으면 뭐든지 용서)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짝퉁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명품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해배상액을 자신들이 판매했을 경우 산출되는 이익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것같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짝퉁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소비자들이 많죠. 따라서 짝퉁 판매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짝퉁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이익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짝퉁 루이뷔통 제조업자에 4억 배상 판결

재판부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 경우에는 상습이었기 때문에 배상액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상표를 유사하게 모방해서 침해할 경우 좀 더 경감됩니다. 그렇다고 악용하진 마시구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습적 루이비똥 ‘짝퉁’ 판매업자 1억 배상 판결


어쨌든 가난한 국가의 생존 전략 시절은 지났고 한국도 지켜야할게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국가에 요구하려면 이쪽도 떳떳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EU FTA로 인해 상표권 단속이 더 강화될 게 확실하므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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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13 09:45




연예인, 협찬, 드라마, 그리고 쇼핑몰





갈수록 쇼핑몰 운영자가 피해야 할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배상요구가 명확해지고 있고 영리적 목적이 뚜렷한 쇼핑몰에 대한 공격적인 대처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봄까지만해도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상품명에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동건 백’, ‘고소영 선글라스’, 김남주 목걸이’ 등 연예인 실명을 판매상품과 함께 섞어서 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관해 성명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책임을 물었다.

연예인의 성명권은 형사처분의 근거가 없다. 저작권이나 상표권하고도 거리가 멀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명권에 비해 보호의 범위도 좁은 편이다. 하지만 연예인 이름은 일반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름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쇼핑몰 운영자가 쓰는 특정 연예인의 이름은 상업적 사용이 되고 이는 연예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연예인에게는 자문 변호사나 기획사를 전담하는 법무법인이 있다. 일반인은 진행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은 연예인이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민사소송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게 되면 쇼핑몰 운영자는 합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합의금이 들어오면 이를 법무법인과 연예인 또는 기획사가 적절히 나누는 식이다.




연예인은 퍼블리시티권이 있으므로 동의 없이 성명이나 이미지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사진: 배우 김태희)



성명권과 같이 연예인 얼굴에 대한 초상권도 넓은 의미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이른바 인적자산이다. 연예인뿐 아니라 유명 정치인, 소설가 등 공적으로 알려진 공인의 경우 광고 가치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연예인의 인적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연예인 성명은 물론이고 사진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기획사에 연락하여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편하다. 또는 인터넷 팬 카페에 가입하여 팬들이 찍은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의 저작권은 연예인을 촬영한 팬이 갖고 초상권은 연예인에게 있으므로 기획사에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비평이라면 정당한 저작물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명권이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쇼핑몰은 홍보를 위한 행위 자체가 상업적 목적이 되고 소비자가 보는 만큼 반복되어 노출되기 때문에 상습적 이용이 된다. 그러므로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고 상업적 목적이니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어떤지 살펴보자. 연예인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권리가 매우 복잡해진다. 우선 제작 비용을 대는 방송국이 있다. 이전에는 방송국에서 직접 드라마를 제작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주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드라마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다. 그리고 연예인도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는데일단 출연한 드라마는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에 저작권이 양도되며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의 저작권이 된다.



드라마 스틸샷 활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생각과 달리 예민하다
(출처: KBS)



쇼핑몰 운영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가 영화 또는 드라마의 스틸샷이다. 이보다 좋은 상품설명이 없고 임팩트도 강하며 피팅 모델이 할 일을 연예인이 한다. 게다가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닿은 최상의 설정으로 출연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 스틸샷 자체는 연예인 소유가 아닌 방송국 또는 외주제작사이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방송국이 드라마 제작을 위탁하니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형태에 따라 외주제작사도권리가인정되는일이 있다. 외주제작은 통상 ‘완전외주’와 ‘공동제작’, 그리고 ‘위탁제작’으로 나뉜다. 완전외주의 경우에는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지만 공동제작과 위탁제작은 방송사의 역량도 섞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모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과 외주제작사 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드라마나 영화 스틸샷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기획사가 아닌 덩치 큰 방송국이나 외주제작사를 상대해야 한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알려진 사건은 없으나 연예인 성명권을 주장한일로 보아 조만간 드라마 스틸샷에 대한 분쟁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런 조짐은 방송국과 블로거 간의 분쟁을통해 예상할수 있다. 방송연예를 전문으로 전하는 블로거의 글이었는데 한 민영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비영리적 사용이고 개인 비평이기 때문에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블로그 글이 차단당하고 있다. 향후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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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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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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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12 10:51



언론사의 보도자료, 어떤 기사가 침해일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의 보도자료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콕 짚어서 말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취재할 권리’이다.

비유하자면 군사정권에 관련된 드라마를 떠올리면 된다. 배경은 1980년대다. 민주화를 외치던 젊은 대학생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이 앞선다. 고문을 받는 학생의 형이 기자 정신이 투철한 언론인이다. 정보력을 총동원해 동생이 끌려간 곳을 찾아내고 으슥한 건물로 찾아간다. 자신은 어디 언론사의 기자이니 취재를 허락해달라고 하지만 당연히 거부한다. 이때 기자가 외치는 처절한 절규가 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바로 이게 언론의 자유다.

언젠가부터 이것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되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점보도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서로 베끼는 일도 허다하며 특히 인터넷이 보급되고 난 후 메이저 언론사의 보도를 재구성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꼼수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따라가다가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식이다. 자기들끼리도 툭탁거리는 마당에 이제는 일반인도 대놓고 퍼간다. 처음엔 ‘어라?’하다가 자신의 보도자료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고 돈을 벌면 ‘재주는 곰이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보급은 대부분 신문사에게 치명타였다.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 단가도 낮아졌고 언론사 홈페이지의 광고가 있다고 해도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 언론사가 광고 매출로 유지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안다. 이름을 대면 아는 언론사의 현실도 이렇다. 굵직한 언론사가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는데 인터넷 언론 매체는 어떠할까? 더 배고프다. 이때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있다. 법무법인이다. 당신은 취재나 열심히 하라면서 모니터링은 자신이 하고 합의금은 일정하게 나누자고 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권리이고 법적 해석도 문제가 없다. 다다익선이라고 모니터링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법무법인 한곳이 여러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모니터링에 나선다. 살벌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으니 합법적인 수단으로 잔뜩 겁을 주는데 단골손님 중 하나가 바로 쇼핑몰 운영자이다. 언론사와 기자 이름까지 밝혔지만 배상금을 요구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보도와 사람의 창작이 가미된 보도를 구분해야 한다.


어제 열린 월드컵 예선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5 :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사실보도다. 사실보도는 퍼다쓴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경기 결과의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기예보는 어떨까?

이번 주말 내내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려 편안한 잠을 못 주무실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위험이 높습니다. 노약자의 경우 한낮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오늘도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더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보도라고보기에는 기상캐스터의 개인적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 무리다. 이는 사실을 기초해 작성한 어문저작물이 되고 보도자료는 언론사의 업무상저작물로귀속된다. 그러므로 이 일기예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다.

쇼핑몰 운영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주력상품과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지나치기 힘들다.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소비자들에게 키워드 10개보다 홍보 효과가 크다. 이를 쇼핑몰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않고 쇼핑몰 블로그와 카페가 있으면 그곳에도 올린다. 최대한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 기사를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사실 쇼핑몰 상세설명이나게시판에 올라온 기사 글은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 대부분 검색이 쉬운 블로그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돈이 안 드는 홍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블로그 홍보를 병행하고있다. 방송, 드라마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퍼나르는데 이는 모두 침해에 해당한다.

일단 기사를 복사해야 하니 복제가되고 블로그에 올려 다른 이에게 보여줘야 하니 기사를 전송하는 동시에 배포도 한다. 같은 침해건에서는 저작권의 거듭 처벌이 없지만 이 대가로 합의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사진도 퍼오면 문제다. 사진기자가 동행하거나 기자가 직접 찍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사진도 사진저작물로 인정받는다. 사진에 있는 워터마크를 보고 출처가 표시된 사진이니 안심하고 쓰는 일이 많은데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모니터링을 할 때 이 워터마크를 기준으로 단속하기 때문이다.

기자도 자신이 작성한 기사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기자가 수십 년간 취재한 기사를 모아 회고록을 출간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 없이 책을 출간하면 자신이 작성한 기사이지만 저작권 침해가 된다. 기자도 자신의 기사를 허락받아야 한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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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09 10:43




글씨만 쓴 건데 저작권 침해?



주로 여성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일이다. 쇼핑몰 디자인에서 메뉴의 예쁜 글씨와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설명용 글씨 때문에 생긴다. 컴퓨터용 글씨를 폰트라고 하는데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로 나뉘며 영어 알파벳은 a, b, c, d 등 한 자씩 구성되어 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적인 조화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글은 행뿐만 아니라 열의 구성도 필요해 조합 자체가 미려해야 한다. 당연히 글자 디자인의 구성이 쉽지 않다. 원래 글자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시도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글은 국어이고 누구나 써야 하는데 특정인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꼬는 우연한 곳에서 트였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글자마다 연산되어 우리 눈에 나타난다. 단어를 칠 때마다 폰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인데 이 언어의 배열이 폰트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에서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폰트 개발업자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폰트를 프로그램저작권으로 재산화시켰다. 디자인권은 15년 동안 보호되고 연장되지 않는데 반해 폰트는 보호 기간이 폰트 디자인 회사에서 공표한 날부터 7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이라면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디자인권보다 가치가 높다. 현재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폰트 한 벌도 등록이 가능하다.

폰트를 디자인하는 이의 말을 들어보면 한글 폰트 디자인은 상당히 까다로운 글자 디자인에 속한다고 한다. 어떤 단어는 보기 좋은데 어떤 단어는 읽기 어려울 정도로 난독인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폰트는 희소성이 있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폰트 개발이 어렵다 보니 유료가 많다. 하지만 폰트 해적판은 음원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검색만 하면 블로그나 게시판 등 다양한 곳에서 폰트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복제 행위가 되며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리면 폰트를 전송하는 것이 되니 전송권 침해도 된다. 특히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의 주타깃이 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폰트는 폰트 그 자체의창작성을인정하는것이 아닌 그 폰트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글자 자체를 써서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 글자체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으니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 자체에 대한 침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또는 합법으로 설치하여 쓰되 그 결과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쇼핑몰 운영자가 유료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배포용 전단지에 사용했다. 이를 확인한 폰트 사업자가 전단지 수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답은 ‘물을 수 없다’이다. 별도의 ‘처분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인쇄매체, 전자매체를 일일이 제한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폰트의 결과물은 책임질 이유가 없게 된다. 전단지와 책에 폰트를 사용해도 이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재 법 적용의 범위다.

앞서 말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폰트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디자인권은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등록된 디자인에 한하여 침해를 받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작권의 사각지대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 특이하게 폰트는 디자인보호법의 온전한 법 보호를 받을 수 없기도 하다. 디자인보호법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에서도 침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제외됐다. 잔인하게 표현하면 ‘되다 만 디자인권’이다. 단지 타인이 동일한 폰트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저작권 등록을 할 때 폰트 사업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준의 활용에 지나지 않는다. 서체가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특허청에 등록된 순으로 저작권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폰트 사업자는 억울한 일이다. 칼과 방패 없이 갑옷만 입은 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폰트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확대해석하거나 남용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때론 도를 넘는 일도 발생한다. 결국 폰트는 프로그램저작권으로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폰트는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출처: ㈜릭스코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배상이 무거워지는 조건은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습적인 사용이다. 이는 쇼핑몰 운영자에게 직결된다. 쇼핑몰 자체가 상업적인 목적이고 상세설명 등에 사용하는 폰트는 사용하는 횟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상습적이란 조건도 충족한다. 그리고 폰트를 직접 사용하니 폰트를 사용할 때마다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 부분이 관건이다.

폰트 사업자의 지나친 요구는 악명이 높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가 좁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폰트를 개발할 때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막상 내놓으면 너무도 당당하게 퍼다 쓰니 감정이 상할 만도 하다. 반면 폰트 사용자 입장도 답답하다. 기껏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했더니 웹으로만 쓰고 인쇄용이나 CI/BI(상호/서비스명)에 사용할 때는 따로 돈을 내라고 하니 속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정품을 샀는데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게 뭔가 싶다. 무턱대고 저작권 침해로 몰아붙이는 일도 있다. 쇼핑몰이 직접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건지 확인하지 않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책임을 묻는 경우다. 만약 쇼핑몰 운영자가 아무것도 모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배상할 수 있으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프로그램 간의 기본 폰트 차이도 문제가 된다. 포토샵 정품은 기본 폰트의 범위가 좁다.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다면 돈을 주고 설치하거나 몰래 깔아야 한다. 반면 한글 프로그램은 포토샵에 없는 폰트가 있다. 그런데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 내의 폰트 파일에 통합으로 설치된다. 이 순간 포토샵에 없던 폰트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유료폰트인 경우도 있다. 이후에도 다루겠지만 해적판 포토샵을 설치하면 다양한 유료폰트가 포함되어 다운되는 일이 많은데 당연히 폰트 사업자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폰트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아보자.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저자
김태영 지음
출판사
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는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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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07 09:40



저작권의 활용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작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융이라는 사람이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이 있다. 그런데 어느 쇼핑몰에서 이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 씨는 저작권 침해라며 쇼핑몰 운영자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당신의 사진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그는 저작권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가서 쇼핑몰 운영자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담당 경찰은 그의 말은 잘 알겠으나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도통 확신이 안 섰다. 형사처분은 벌금이라고 해도 엄연히 전과가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 되물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 분쟁 및 심의, 조정을 주요 업무로 한다


“김융 씨의 사진저작물인지 제가 우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저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자신이 직접 여행하며 찍은 풍경사진이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이전에 저작권 침해로 공방을 주고받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기한 노트 몇 권과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저작물임을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등록받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록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작권도 상표권과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서다. 그 산하에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상표권과 달리 등록요건은 간단하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최소한의 창작이 인정되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간도 짧아 업무일 기준으로 접수된 뒤 4일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월요일에 접수하면 금요일 내에 등록할 수 있다. 접수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편접수, 방문접수 그리고 온라인접수 3가지로 나뉜다. 상표의 출원은 선착순이지만 저작권도 먼저 하는 이가 우선 등록받는데 상표처럼 도달의 순위를 명시하는 법조항은 없다. 상표와 달리 내용이 동일한 저작물이 한날 한시에 접수될 확률을 극히 미진하기 때문이다.

등록 비용도 상표권에 비해 저렴하다.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는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당 총 31800원의 비용이 들며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1만 원 할인되어 21800원이다.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록도 하나당 한 건 해야 하며 사진 한 장이 한 건으로 등록되거나 상세설명의 길쭉한 이미지 한 장이 한 건으로 등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등록하는 저작물이 두 편이면 2배를 곱하고 8개면 8배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동시에 11개 이상 등록하면 마지막에 접수된 저작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상표에는 없는 등록수수료 할인제도다. 할인된 금액인 11800원에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방문, 그리고 우편접수 모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등록수수료는 다양하게 나뉘는데 쇼핑몰 운영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이 가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저작권 등록시스템 사이트(cros.or.kr)에서 저작권 등록 및 등록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상표로 등록되고 나서 부정한 목적, 상표의 불사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무효나 취소되듯이 저작권도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남의 저작물을 허위로 등록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만약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허위로 등록했다면 이를 설득하여 자진 말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 후 법원에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고약해보일 수 있는 과정이지만 일단 등록된 저작권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반증 없이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 등록시스템 사이트의 [신청안내]에서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확인을 할 수 있다


상표등록과저작권 등록에는 차이가 하나 더 있다. 상표는 공고 후 2개월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두는 반면 저작권은 이와 같은 기간이 없다. 상표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주의’인 반면 저작권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되면 등록되는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통계>등록정보’로 들어간다. 검색화면이 나타나면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보통 제호(명칭)로 검색한다.


‘둘리’를 검색하면 ‘둘리’가 포함된 모든 제호가 나온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김수정 작가의 둘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작물의 종류와 그에 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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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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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북스 | 2012-11-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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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는 딱딱하기만 한 상표법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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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05 10:38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쇼핑몰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 하는 일이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키워드 광고다. 폴로에 ‘ST’를 붙이면 ‘폴로 스타일’이 된다. 폴로는 아니지만 폴로의 디자인이나 색감 등이 거의 흡사한 것을 스타일 상품이라 하며 스타일 상품의 완성도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비슷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스타일은 브랜드 이름이 직접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고 여기에 점 하나 찍으면 비로소 짝퉁이 된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대놓고 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그러면 더욱 믿음이 간다.

포털 사이트에서 ‘폴로st’를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유명한 쇼핑몰이 눈에 띈다. 이제 막 쇼핑몰 운영을 시작한김지영 씨는 폴로 매니아다. 폴로의 상징인 말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정도다. 하지만 폴로를 전문으로 판매하자니 구매대행 쇼핑몰이나 덩치 큰 쇼핑몰 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주력상품은 힘에 버거울 것 같아 미끼상품으로 폴로처럼 ‘말’ 모양의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색깔별로 수십 장 초저가에 판매하기로 했다. 듣기로는 ‘폴로스타일’, ‘폴로st’은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했는데 검색결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쇼핑몰들이 대놓고 사용하고 있으니 광고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키워드 광고를 했다. 검색수가 많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과감하게 광고비를 책정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폴로st’를 검색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며칠이 지나 김 씨는 ‘폴로’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대기업도 대놓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쇼핑몰 운영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다 ‘말’ 모양의 티셔츠를 판매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고, 몇몇은 이래서 돈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니 좋은 액땜했다고 위로도 한다. 억울한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정말 법은 돈 있는 자의 편일까? 다시 검색해봤다. 이미 경고장을 받은 자신의 쇼핑몰은 광고를 중단했지만 대형 쇼핑몰은 여전히 같은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대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고 배상금도 그만큼 받으면 되는데 왜 힘이 없는 개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일까? 키워드 광고를 판매하는 포털 사이트도 원망스럽다. 내용증명을 받을 정도로 불법을 저지른 일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판매하지 말아야 하는데 광고비를받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뒷짐만 지고 있다.

현실은 이렇다. 우선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GS홈쇼핑과 같은 입점몰 형식의 대형 사이트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다. 통신판매업자인쇼핑몰 운영자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품을 중개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직 미국에서조차 포털 사이트의 중개 책임을 물은 판례가 없다. 소송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없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문제는 있지만 책임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의 스타일 검색어가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과 통신판매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쇼핑몰 운영자는 화면의 검색결과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상표권 침해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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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1.01 10:50




출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브랜드(상표)는 등록주의다. 말 그대로 등록을 먼저 받는 사람이 권리를 독점할 기회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를 선착순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브랜드(이하 상표로 칭하기로 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신청이 아닌 출원이다. 차이를 명시하는 이유는 상표는 출원하는 그 순간부터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형주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B라는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후 성공가두를 달리고 있으면 모방심리상 C라는 쇼핑몰에서 김형주 씨의 쇼핑몰 이름과 동일한 B를 따라 쓸 수 있다. 이때 먼저 출원한 김형주 씨가 C쇼핑몰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등록이 결정되면 발송한 날짜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으면 무고가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출원 자체만으로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쇼핑몰이 잘될 것 같으면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은 출원과 동시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다.


쇼핑몰 이름 등록은 선착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에서 상표를 검색하면 [견본이미지]에서 문자상표, 도형상표 또는 결합상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상표가 등록심사를받기 위해 신청한 [출원(국제등록)일자]를 괄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표는 출원일자가 매우 중요하다. 상표는 직접방문, 우편접수 그리고 인터넷 신청(전자출원)의 3가지 방법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자.

어느 금요일 ‘SHSHC’라는 상표를 박근완, 김화정, 김영서 세 사람이 동시에 떠올렸다. 상표는 선착순이다. 먼저 접수하는 사람이 승이다. 제일 먼저 상표출원을 준비한 사람은 박근완 씨다. 방문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지방에 출장이 생겨서 금요일 오전에 등기로 보내게 되었다. 등기는 월요일에 특허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화정 씨도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특허청이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다. 준비할 서류를 챙기고 점심을 먹고 오후 5시 즈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기로했다. 김영서 씨는 월요일에 할까 했지만 특허청에 가기가 너무 귀찮았다. 어떻게 할까 싶다가 노트북을 열고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게임을 두 시간 정도 하고 오후 4시 50분 정도에 인터넷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상표출원이 완료된다.




‘bubble’을 검색했을 때의 결과



여기서 누가 상표출원을 하게 될까? 답은 김영서 씨다. 가장 늦게 준비했지만 특허청에 가장 먼저 상표출원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준비한 박근완 씨나 직접 발품을 판 김화정 씨는 김영서 씨가 상표출원을 취하하지 않는 한 상표를 심사받을 수 없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박람회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먼저 알렸다면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 이유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박람회에서 알리는 것이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한날 한시에한 상표가 동시에 출원되었을 때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운에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 출원일자 위에는 상표마다 고유의 출원번호가 있는데 [출원(국제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출원된 상표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거절되었거나 소멸되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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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0.30 11:11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의 차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이진우라는 한국인이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프랑스 사람이 와서 신발 로고가 독특하다며 신발 브랜드를 묻는다. 그가 대답하지만 프랑스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자 한국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은 외국인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이번에는 입고 있는 나이키 티셔츠를 보며 어디서 구입했냐고 묻는다. 그 티셔츠는 한국인을 위해 출시된 한정판이었기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반응이 방금 전과 다르다. “그 티셔츠 혹시 우리나라 나이키 매장에서는 못 구하겠죠?”

브랜드, 즉 상표도 나름 냉철한 등급이 있다. 중세시대 계급처럼 위아래가 정확하고 엄격한 위계가 있다. 법도 강한 상표는 강한 보호를 보장하고 약한 상표는 약간의 보장을 하는 등 대놓고 차별을 한다. 설마 하겠지만 실제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이다.

위의 상황도 주지상표, 저명상표로 구분해볼 수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외국인은 잘 모르는 상표는 주지상표이다. 즉 이진우 씨가 신은 프로스펙스는 한국인은 잘 알고 있지만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은 모르기 때문에 주지상표가 된다. 반면 나이키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프랑스인도 알고 호주인도 안다. 여러 국가의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저명상표가 된다.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

바로 앞서 보았듯이 주지상표와 저명상표가 있다. 우선 주지상표를 보자. 주지상표는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상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상표가 그렇다. 신문에서 기사화 되는 일도 은근히 많고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열에 일곱 정도는 알고 있다.

삼성의 휴대폰 애니콜이 그랬다. 1990년대는 애니콜이라고 하면 삼성을 떠올 정도로 널리 알려졌었다. 이런 경우를 사람들에게‘주지’되었다고 해서 주지상표라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애니콜 상표는 국내 외의 사람들에겐 어느 나라 상표이며 애니콜이 휴대폰 브랜드인지잘 모르는 게 사실이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표가 주지상표다.

상표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골품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일단 애니콜은 국내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으니 성골, 진골 중 하나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니 진골상표가 된다. 애니콜이 국내 휴대폰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을 때 애니콜보다 한 수 위라는 휴대폰 브랜드가 있었다. 당시에 획기적이라 불리던 접히는 휴대폰, 바로 모토로라의 스타텍이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던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일 정도였던 시절에 스타텍은 여성의 손에도 알맞게 들어가는 최고급 사양이었다.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모델이었고 미국 회사인 것도 알았다. 이렇게 모토로라는 우리나라에서주지상표가 된다. 하지만 스타텍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지 않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 골고루 판매되었다.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일본인 할 것 없이 휴대폰 사용자라면 스타텍을 알았다. 애니콜이 한국에서만 유명했다면 스타텍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당연히 레벨이 한 수 위이고 계급도 마찬가지로 하나 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극칭을 붙여주는데 저명인사가 되었으니 ‘저명상표’로 최상의 상표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진골보다 위인 성골이 된다. 사람들은 성골이나 진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묶어서 부르는데 이를 상표로 치면 주지저명상표가 된다. 실제로 상표법에서 ‘주지저명상표’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진골과 성골은왜 좋은 것인지 알아보자. 진골과 성골은 평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각종 특권이 있는 기득권층이다. 이 정도 급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우선 부족들을 정복하고 민심을 얻어야 하며 초기에 많은 재물을 뿌려 능력 있는 수하를 영입해야 한다. 개척 그 자체다. 한 마을의 중앙관리가 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를 마케팅에서 보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기업의 시장개척은 많은 모험과 실패가 뒤따르기에 이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은 국가에서 기득권으로 인정해준다.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한 왕(성골) 또는 왕족(진골)으로 예우해주며 평민이 가지지 못할 특권을 주는데 상표도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나라의 전성기가 오면 어느 왕이나 욕심나는 새로운 꿈이 있다. 바로 다른 나라의 정복이다. 옆나라가 내 나라보다 허약한데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정복해서 내 영토로 만들어 국가를 확장한다. 기업의 상표도 마찬가지다. 모토로라의 스타텍은 미국 시장을 지배하던 상품이다. 이런 모토로라가 자국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자신의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국가마다의 법, 국민 정서를 철저히 파악했다. 판매망을 구축하고 언론,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를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코카콜라와 오란씨의 예를 들어보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저명상표가 된다. 오란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만 외국인은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주지상표가 된다. 성골(저명상표), 진골(주지상표)은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제 6두품을 알아봐야 한다. 6두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왕족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런 6두품조차 아무나 되지 못한다. 쇼핑몰 운영자에게 전설로 남아 있는 대박 쇼핑몰이 대부분 6두품이라고 보면 된다. 쇼핑몰 이름이 상표로 등록받고 주지상표가 되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쇼핑몰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정확히 숫자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광고나 보도 등 객관적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 한두 번, 잡지 몇 번, 신문 보도 몇 번으로는 주지상표가 될 수 없다. 규칙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반복노출이 되어야 주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대박 쇼핑몰의 1년 매출을 훌쩍 넘을 정도로 비용이 드는 게 주지상표로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다.

‘비프로제또’라는 남성 수제화 쇼핑몰이 있다. 나름 자리를 잡아 단골도 많고 오프라인 매장도 차렸다. 연예인에게 협찬도 간간히 했고 YTN에도 보도되었으며케이블TV에서 프로그램 배경장소로 활용된 적도 몇 번 있다.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되었고단골 손님들이 올리는 블로그 글도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올려놓아 나름 인지도가 구축되었다. 그 덕분인지 검색어 자동완성기능도 만들어져 검색을 하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프로제또는 주지상표가될 수 있을까? 결론은 4두품 정도 된다. 압구정 로데오에 매장이 있어 강남권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지만 부산사람이나 대구사람이 비프로제또를 알 확률은 매우 낮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1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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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0.26 09:26



>> 05 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의 경쟁자는 어디일까? 몇 해 전에는 노키아, 모토롤라가 최강의 경쟁자였다면 지금은 애플이다. 코카콜라의 최고의 라이벌은 펩시콜라이며 피자헛의 경쟁 회사는 도미노피자가 된다. 시장마다 1, 2위 업체가 있고 이들을 맹추격하는 후발업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의 판매하는 아이템 혹은 서비스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스마트폰이다. 삼성의 스마트폰 이름이 ‘갤럭시S3’인 것이지 애플의 스마트폰은 이름이 다르고 LG 스마트폰도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각 기업의 스마트폰 이름은 다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의 경쟁사는 금호타이어이며 현대자동차는 경쟁사라고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자동차 타이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 하면 오토바이용 타이어를 다루는 대림오토바이 타이어는 용도는 다르지만 같은 타이어를 다루기 때문에 비슷한 업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한다.

앞서 JYP 연예기획사의 예를 들며 브랜드, 즉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대한민국에서 JYP란 연예기획사 이름을 박진영 씨가 독점할 수 있다고 했다. JYP의 경쟁사는 당연히 같은 일을 하는 SM엔터테인먼트나 YG엔터테인먼트가 된다. 이를 동종업이라 한다.

그렇다면 간단히 정리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자라고 하면 같은 일(동종업)을 하며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동일상품)한다. 그리고 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유사상품)를 다루는 업체도 반칙을 하게 되면 넓은 의미의 경쟁자가 된다. 그래서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데 상표권 침해로 피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샤넬은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지만 지방 곳곳을 보면 샤넬 이름을 쓰는 미용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방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다듬어주는 곳이니 제공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자라고 볼 수 없으며 ‘샤넬’이라는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국도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샤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인 상표를 지방 어디서 대놓고 쓴다면 억울한 일이다. 만약 샤넬이 미용실 이름으로 샤넬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샤넬이 미용실업에 대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 미용실은 경쟁자 관계가 되고 ‘샤넬’이라는 이름의 미용실 간판을 사용하는 순간 샤넬의 상표권 침해가 된다. 마치 음식점 메뉴에 요리 하나 추가하듯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상표(브랜드)를 보호한다.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 보자. 여성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JK쇼핑몰이 있다고하자. 운영자는오 씨다. 오 씨는 의류공장을운영하지 않고 동대문시장에서 여성의류를 날마다 떼온다. 옷을 판매하는 것도 일손이 모자라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 판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류에 한해 ‘JK’를 상표로 등록했다. 그렇게 연일 매출 상한을 치고 올라가니 이를 멀리서 지켜본 김태영이란 사람이 JK란 쇼핑몰 이름을 따라서 쓸 만하다고 판단했다. 검색결과에 이름만 같이 노출되어도 반사효과가 큰 점을 노렸고 대부분의 후발주자가 그렇듯 김 씨도 마찬가지로 JK란 쇼핑몰 이름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JK쇼핑몰을 따라 만들고 자신의 주력상품인 반지, 펜던트, 목걸이 등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뒤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JK쇼핑몰 운영자 오 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이름이지만 오 씨는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김 씨는 액세서리를 제조하기 때문이다. 같은 업종(동종업)이 아니고 판매하는 상품도 여성의류와 액세서리로 다르므로 상품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다. 겹치는 부분이 쇼핑몰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씨의 JK쇼핑몰은 오 씨의 JK쇼핑몰과 이름은 같아도 경쟁관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쇼핑몰이라고 판단되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쇼핑몰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 상대 쇼핑몰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상표법에서는 분류라고 말한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1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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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2.10.24 10:25



>> 01 상표권과 저작권, 쇼핑몰 운영자가 왜 알아야 할까



쇼핑몰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해서 3년 넘게 강의하며 느끼는 점이 있다.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침해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로 쇼핑몰 운영자가 가해자 입장이었다면 요즘에는 피해자 입장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여기에는 많은 쇼핑몰 운영자의 착각이 한몫한다.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 대개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또는 스타일 상품을 떠올리고, 저작권 침해는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올리는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쇼핑몰이야말로 지뢰밭이다.

쇼핑몰 운영은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엄연한 비즈니스다. 광고는 물론 다양한 홍보, 홈페이지 구성, 판매 등을 조리 있게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어렵다. 쇼핑몰 운영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쇼핑몰 운영자들이 주로 겪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브랜드 이름의 키워드 광고도 상표권 침해
우선 광고다. 쇼핑몰광고를하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쇼핑몰을 저가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브랜드 이름이다. 특히 스타일 상품이 있거나 특정 브랜드와 디자인이 비슷하면 브랜드 이름을 키워드로 활용한다. 이때 상표권 침해로 경고를 받게 되며 아주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유형 중 하나다.

홍보글, 이것도 안 돼?
홍보도 마찬가지다. 블로그나 카톡,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쇼핑몰을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 무미건조하면 소비자의 관심을 받을 수 없으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연예인 사진, 패션쇼의 런웨이 사진, 기사, 브랜드 홈페이지의 상품사진 등을 열심히 검색한 뒤 그대로 홍보글을 구성한다. 바로 이 홍보물이 저작권 침해의 덫이 된다. 더군다나 홍보글의 출처도 어느 쇼핑몰인지 알려주고 있다. 언론사, 브랜드 등 다양한 곳에서 저작권 침해로 배상을 요구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이중 브랜드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이해되지만 언론사에서 기사와 이미지를 동의 없이 쓴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내 쇼핑몰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쇼핑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일도 있다. 매출이 좋은 쇼핑몰을 미리 파악하고 그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다. 한두 개에서 그치지 않고 이 쇼핑몰이 되겠다 싶으면 차례차례 상표등록을 시도한다. 상표권자가되려면 대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기다리는 끈기까지 발휘한다. 그렇게 다양한 쇼핑몰을 거느리는 상표권자가 되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알린다.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다. 심하면 형사고소도 불사한다. 이는 상표권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폰트도 저작권 침해
쇼핑몰 운영에 필수인 포토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상품의 상세설명에 쓰이는 예쁜 글자체도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쇼핑몰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메인 화면에 사용된 이미지나 음악 등 디자인 비용 다 지불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추궁당한다. 저작권은 영화, 음악, 드라마에서나벌어지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어째서 쇼핑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권리남용도 문제다. 쇼핑몰 운영자가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찔러보는 식이다.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겁을 주니 ‘정말 내가 침해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 배상금을 준비한다.

이제 쇼핑몰 운영자는 싫든 좋든 관계 없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알아야 한다. 특히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쇼핑몰 운영자와도 밀접한 부분이 많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1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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