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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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고용노동부 예시 사례 해설, 통상임금 계산법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12. 1. 18:22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도기간이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서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블로그의 글.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저도 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예시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읽고도 해석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왜 시간당 15822원이지? 기본급에 209시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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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종류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6. 15:12
오늘은 휴일休日에 관해 쓰려고 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각자에게 중요한 법적 의무가 생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면제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쉼이야. 휴休가 들어가는 개념들인 거지. 휴일은 내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쉬는 날이야. 회사에 들어온 날부터 원래 쉬는 것으로 정해 놓은 날이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날은 자연스럽게 쉬는 거란다. 내가 휴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 나를 찾아오는 거지. 가끔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볼 때가 있어. “여러분, 휴일은 원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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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_2편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5. 15:05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야 어떤 돈이 임금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할까? 적어도 임금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야. 또 산재를 당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 사용자가 보상을 할 때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단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산재보상(혹은 산재급여)을 지급할 때, 1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1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1년 근무하면 30일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1일의 평균적인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거기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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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_1편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4. 12:23
지난주에 임금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 절로 헛웃음이 나오더구나. 임금을 임금이라고 하면 될 일인데,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다시 나누어 설명해야 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 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또 2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코미디 같은 강의였단다. 한번 정착된 제도를 바꾼다는 건 이미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수많은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일이야. 어렵고 귀찮은 일이어서 코미디인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힘들지만 그런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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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3. 11:43
오늘은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를 해 볼까 해. 그런데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 개념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단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 지급하는 가산임금은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서 읽어 보렴. 먼저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줄게. 이건 별로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 거야.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 놓은 근로시간인 거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이상 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 놓았단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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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임금 지급 방법_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창업&마케팅/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2021. 7. 12. 13:52
가끔씩 고등학교를 방문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에서 ｢노동법｣의 분류체계나 존재이유 등을 꺼내기가 무섭게 대부분의 아이가 바로 숙면모드로 돌입하더구나. 그런데 졸던 아이들이 갑자기 눈을 반짝거릴 때가 있어. 예상했겠지만 바로 돈에 관한 얘기를 할 때야. 아이들은 월급 지급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더구나. 양심적인 사장님이야 법을 지키면서 지급일에 맞추어 입금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 지난 편지에서 그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한두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 볼까 해. 누구든 뜻하지 않은 일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수술 경과는 좋아서 회사에 출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