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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3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2. 2011.12.29 사업장현황신고란?
  3. 2011.12.22 세금 신고를 위한 기초 개념 쌓기
  4. 2011.12.15 홈택스란?
  5. 2011.12.14 일용직의 근로소득 (4)
  6. 2011.12.06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7. 2011.12.02 부가세 매입공제
  8. 2011.11.30 개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posted by e비즈북스 2012.01.03 14:16
‘종합소득세’란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주 대부분은 사업해서 남는 것도 없는데,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매출액의 10%를 물건을 사는 상대방에게 받아두었다가 대신해서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액에서 사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뺀 사업자의 순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뿐 아니라 직원으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배당 ․ 연금, 상금 등을 받은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1년 단위로 신고 ․ 납부하는 것으로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세율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6~3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한 개인의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세가 소득의 종류별로 나누어 계산한 소득세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덜 내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는 1년치의 한 개인의 모든 소득(단,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즉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님)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 납부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연중에는 전년도 1년치에 대하여 낸 세금의 1/2 가량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중간예납고지서를 수령하게 되고 이를 납부한 뒤, 1년치 매출액과 비용을 반영한 뒤의 순이익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액은 5월에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만약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다음해 5월에 한차례만 세금을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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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29 11:12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은 100%, 매입의 일부(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계산서 수령한 매입)를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파악을 할 자료가 적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분기마다 제출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만 파악이 됩니다.

또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및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양쪽에서 신고함으로써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서 체크할 수 있고, 만약 매입은 신고가 되었는데, 매출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6개월마다 신고하지 않으므로 과세사업자가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크로스체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이나 매입의 총액을 신고하고, 부수적으로 사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및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상세내역(거래상대방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발행 세금계산서 등의 매수 및 금액)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첨부)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타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 ․ 연탄 소매업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대상 면세사업자에서 제외하며,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신고된 내역을 업종 통계나 실제 사업 내용과 비교하여 신고된 수입금액이 과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여 수집하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검증 절차가 소득세 신고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 의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5/1,000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협력의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에 의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공급가액)이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100(단,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금액 총액이나 계산서 발행한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받은 매입의 경우 누락없이 신고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결산이 덜 끝난 1월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의 기본경비 등의 합계가 5월 소득세 신고시 금액과 약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출판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을때 금융기관 수납금액과 지로매출액을 구분하지 못해 헤맨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이 책의 원고를 검토할때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정답은 금융기관 수납액에서 지로매출액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제일 황당한 것은 역시 금액이 딱 맞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는 말을 들었을때 얼마나 허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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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22 17:16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 살펴보기
①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서 세금을 신고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1~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2월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이고 5월말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수량 등을 말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10%의 부가세율을 곱하여 매출부가세를 구합니다. 이때 매출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의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했다면 100원과 10원(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구매한 것입니다. 10원의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원의 매출액입니다.

③ 자진납부
부가세나 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자신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자진납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진납부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④ 예정고지
부가세의 경우 세금을 1월에서 6월까지와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과 10월에 전 과세기간 동안 신고 ․납부한 세금의 반을 미리 납부하라는 예정고지 납부서가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금액은 각각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각각 7월과 1월에 6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실제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뺀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6개월분 신고․납부금액이 예정고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⑤ 중간예납
소득세의 경우 11월에 전년도에 소득세로 신고 ․납부한 세금의 50%를 납부하라는 중간예납고지서가 각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고지서 금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5월에 1년치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계산된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 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요 국세와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사업소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국세에 관한 업무만 취급합니다.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처럼 각각의 소득을 소유하게 되는 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직접 부담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판 사업자가 되지만 실제로 해당 부가세 납부세액은 물건을 산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지만, 실제로 해당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주요 세금납부의 흐름

국세청이 세금 신고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과세자료와 세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지 간략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매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자나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 6개월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을 부가세 신고하게 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현금매출까지 4가지의 매출을 모두 신고합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1년 동안 신고한 급여와 매입, 매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음해 5월에 1~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로 파악된 매출과 비용에 기타 신고를 하지 않은 비용(간이영수증을 받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인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를 끝으로 1년간 납부하는 세금은 마무리가 됩니다.

※주의: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표자 주거지 관할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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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15 10:58
국세청 홈택스는 증명서 발급이나 세금 신고와 같은 세무 업무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요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전용 페이지가 오픈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하거나 제출할 수 있고, 신고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의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시 1만원,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정기 신고시 2만원을 공제해줍니다.

Tip 법정신고기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세금 신고기간을 말합니다.
∙ 법정신고기간의 마지막날(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까지 신고합니다.
∙ 부가세의 경우 1~6월분에 대해서는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7~12월 분에 대해서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소득세의 경우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법인세의 경우 3월 1일~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원천세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의 장점
① 신고서 제출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어요.
홈택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세금 신고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신고서 작성, 혼자서도 가능해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홈택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고할 내역을 입력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스스로 신고서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④ 증명서 발급도 간편해요.
세무서 방문 없이 증명서 발급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신청 후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하기

홈택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음(개인사업자 ․ 임의 단체용 인증서는 제외).
∙가입용번호가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음(등록 후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위 조건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서 발급 희망’에 표시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신청서 제출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➊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 가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예]를 눌러서 설치를 기다린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➋ 왼쪽 상단의 [일반사용자 로그인]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중앙 하단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➌ [회원유형 선택]에서 [일반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찾기] 창이
뜹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음]을 선택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한 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습니다. 다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은행업무만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나 보험확인 등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코스콤 www.signkorea.com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셋째,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발급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습니다.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해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제3자)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용번호가 있음]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했음]
가입용번호는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나 소득세 신고기간 등에 우편으로 가입용번호를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보내는데, 해당 가입용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가입용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경우, 미가입자에게 휴대폰으로 가입용번호를 발송합니다. 단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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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14 12:12
일용직의 근로소득
일용직 급여의 경우 하루에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해당사항이 없고, 고용보험(일부 제외)과 산재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부담 방법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세법과 4대보험 입장에서 각각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일한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보는데, 3개월 이상 하루에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씩 계속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고, 하루당 10만원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일용직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일용직은 소득세 측면에서는 직원이 유리하고(하루당 10만원까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으므로), 4대보험 측면에서는 직원, 고용주 모두 유리하므로(직원,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없으므로) 보통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 정직원보다는 일용직의 형태로 급여가 신고되는 것을 직원이나 고용주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월 200만원 이상씩 급여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급여를 일용직 급여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나 4대보험 측면에서 해당직원을 일용직으로 보지 않게 되어 결국은 정직원으로 신고하는 것과 똑같이 소득세 등과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액은 하루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으므로 대부분 일용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이렇게 지급한 내역을 3개월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득세 신고시 장부상에 일용직 급여 지급액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일용직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일용직 급여 지급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2010년까지는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신고한 일용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할 금액을 공단에서 고지서로 발송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일용직급여내역을 공단에 신고하고, 고용보험, 산재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식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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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06 10:42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새로 직원이 입사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변경사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퇴사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중 한 곳에 제출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급여액(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월평균 보수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월액, 보수월액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정근거가 되는 월평균보수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 및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자격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연월일은 퇴사 다음날을 뜻합니다. 보험료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입사 다음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퇴사일)이 속하는 달(퇴사한 달)까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일 입사 후 8월 2일 퇴사한 경우:7, 8월분 보험료 납부
∙6월 2일 입사 후 7월 31일 퇴사한 경우:7월분 보험료 납부
∙5월 31일 입사 후 8월 2일 퇴사한 경우:6~8월분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이다가 6월 1일 입사한 경우:6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이다가 6월 2일~6월 30일 사이에 입사한 경우:6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하고, 7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입사일이 속하는 해와 다음해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신고된 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고지됩니다.

Tip

TIP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급여는 똑같을까요?
급여란 것은 매달 똑같이 지급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어떤 달은 결근이 많아서 급여가 깎이기도 하고, 어떤 달은 보너스가 나와 더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격취득시 신고한 급여와 다른데 4대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대로 납부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4대보험마다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자격취득 신고 때를 제외하고는 직전연도 총급여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2011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1년 7월에 다시 책정됩니다. 즉 2011년 6월까지는 입사 당시 신고한 급여대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도에 실제 지급된 총급여로부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책정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실제 지급된 총급여가 기준. 공단이 고지해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총급여에서 산출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해서 덜 냈으면 추가로 부과하고 더 걷었다면 환급을 해주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말한 기준소득월액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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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2.02 10:27
부가세 매입공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상품,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상품,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일단 이러한 상품등을 구매할 때에는 물건값에 더하여 부가세까지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아 결국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10만원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사에 비치할 비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11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나 이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가치세로 처리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즉, 사업자는 같은 물건을 110만원이 아닌 100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 110만원 중 부가가치세 10만원은 해당 상품을 일반소비자가 구입했든 사업자가 구입했든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 매출부가세로 신고 ․ 납부하고,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매입이나 비용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는 매입부가세로 신고하여 위의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나성실 씨가 1월부터 6월까지 컴퓨터를 팔아 받은 돈이 총 220만원(매출액 200만원과 매출부가세 20만원의 합)이고, 사업과 관련한 상품매입 및 경비 지출액이 총 198만원(매입액 180만원 + 매입부가세 18만원)이라고 합시다.

매출부가세 20만원에서 매입부가세 18만원을 뺀 2만원(=20만원-18만원)을 산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입을 많이 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하여 매출액은 200만원(VAT 20만원 제외 금액)이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액이 220만원이라면 매출부가세(매출액의 10%) 20만원에서 매입부가세(매입액의 10%) 22만원을 빼면 -2만원이 되어 부가세 신고시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발생하여 2만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내는 것보다는 환급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거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또는 빈번하게)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세무서에서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즉, 매출이 누락된 것이 아닌지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탈세 방지를 위한 부가세
이렇듯 하나의 거래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부가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매입이 발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부가세로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가를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은 소득세 신고 때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자에게 위와 같은 증빙을 요구할 것
이고, 이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통해서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를 방지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쉽게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소비자들도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매상들이 물건을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해준 금액은 전혀 매출누락을 할 수가 없으므로 소매상들의 매출은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의 거래는 아직도 불투명한 경우(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매상 입장에서도 갈수록 매출이 투명해짐에 따라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자료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어 점차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탈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부가세 문제
그러나 보통 의류 판매 사업자들의 경우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옷을 팔기 위해서 옷을 도매상으로부터 사오는 과정에 서 매입자료를 요청하면 도매상이 부가세만큼 또는 부가세보다 물건가격을 더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않고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매입증빙 없이도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입자료를 받기 위하여 자금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늘어나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소득세 신고시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만들어 신고해야 할 때가 옵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내고 나서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받으므로, 결국 부담하는 부가세는 0이 되어 매입자료를 받는 경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매입자료를 잘 챙겨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 매입자료가 없어서 실제 이익보다 장부에 이익이 더 많이 난 것으로 기재되어 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이 미비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지만 적격한 증빙만 못 갖추어졌을 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증빙불비가산세 2%만 부과하고 비용은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비용의 사업관련성은 그 입증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 개인적인 경비의 지출이라고 간주되는 경우라면 해당 경비는 소득세 계산시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쇼핑몰, 특히 의류판매의 경우 업계관행상 증빙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기타 증빙으로 비용지출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만 부담하고 비용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증빙을 잘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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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비즈북스 2011.11.30 10:5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만 다르고, 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업은 크게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과세사업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면세사업으로 나뉩니다.
즉, 의류나 신발, 컴퓨터 등의 상품을 팔거나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사업은 과세사업에 속합니다. 반면, 세법에서 정해놓은 농, 수,축산물, 연탄 등을 파는 사업, 병원, 학원, 출판사 등은 사업을 하면서 받는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면세사업에 속합니다.

위에서 말한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그 규모에 따라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가 연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자. 과세상품을 같이 겸업하려면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해야 가능

일반적으로 상품의 매출액을 생각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매출액+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받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Tip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세에는 매우 비슷하여 많이 헷갈리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급가액은 매출액이고, 공급대가는 매출액과 매출액의 10%인 부가세를 합한 금액, 즉 손님으로부터 받은 전액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➊ 부가세 납부액이 적어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10%를 매출부가가치세(이하 ‘매출부가세’)로, 매입액에 대한 10%를 매입부가가치세(이하 ‘매입부가세’)로 보아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 금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 ․ 납부합니다. 만약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가 아니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부가세에 부가율(업종별로 10~50%)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부가세에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가 업종별로 10~50%로 낮기 때문에 만약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➋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6개월간(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매출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
즉, 물건을 팔고 받은 금액 전체)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소득세는 차이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납부하는 부가세가 일반과세자의 10~50%로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나 재고를 많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매출은 초기에 많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할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 개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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