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숨은 의도

IT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중국 인터넷 시장의 동향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구호가 여기저기 나옵니다만, 중국 인터넷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섭니다.

이러한 중국 인터넷의 근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등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포함하여 우리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가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막말 댓글, 블로그를 통한 무책임한 폭로, 휴대폰 문자 사기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도 사회 불안과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고율책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를 막고 네티즌들의 책임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까지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변형된 문자옥(文字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각계각층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나 이는 언제고 다시 고개를 들 문제이다.                                                                                《인터넷 트렌드북 2010》 중에서

현재 중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에 대한 글입니다.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꼭 우리나라의 상황 같지요?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따라 하기를 천명하면서 졸지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가 국제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근래 중국 고위급 인사에게서 인터넷 신조어들과 유행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2010년 1월 20일 중국 깐수성 지방정부는 인터넷댓글 부대를 양성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실명제 찬성 측의 찬성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주장 표출을 꼽습니다. 정치인들이 곧잘 얘기하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면 그 하늘이 인터넷인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익명성이 주는 폐해를 줄이자고 도입한 실명제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만 억압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외국 서비스와 경쟁 단계에 들어간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낳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4억을 넘었으며 2006년 이후부터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들의 힘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언론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며 정부를 감시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중국 인터넷 유행어 중 하나인 '70km'는 절강성 항저우에서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을 경찰이 은폐조작하며 당시 속도를 70km로 발표하자, 네티즌들이 이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파헤친 일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완화되리라는 기대는 시기상조일 겁니다.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둔 분들이시라면 결국에는 시장 철수한 구글처럼 중국 인터넷의 통제와 검열의 리스크가 약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중국 인터넷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다시 수립한 다음 차분히 기회를 노려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