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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의 단일화 전제조건 2가지 원칙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없음 2012. 9. 19. 17:09

    오늘 안철수의 출마 선언 전에 출판사 식구들이 조마조마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때문이죠. 아직 초판도 소진이 멀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출마선언이 확실하다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궁금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한다는 명분으로 출마선언과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포인트는 3가지 입니다.

    1.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2.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겠다

    3. 야권단일화는 아직 없다.

    야권단일화에 대한 반응을 보니 모두 다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같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은 김대호 소장님의 솔루션에 접근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는 그리로 갈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 가운데 단일화의 전제 조건 두 가지 원칙을 곱씹어 봤습니다.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란 무엇일까? 아마 자신의 출마 명분인 2번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때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 아닐까?  즉 저는 야권 단일화는 야권이 중도층의 포지션에 맞출 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층의 생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들은 기존까지 정의롭고 유능하고 강한 대통령을 꿈꾸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당제 체제를 택했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고 이게 한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가 증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강준만 교수의 지지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김대호 소장님의 다당제 체제를 담보로 한 대연정입니다. 안철수 정권의 정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연정을 먼저하고 여러 정치 세력이 10% 지지율로도 교섭단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바꾸는 것이죠. 현재의 양당체제는 상대방의 실패를 바라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은 원내에 4~5개의 정당이 있으면 타협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철수 원장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한다고 기존 정치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희생한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게 아직 정치기반도 없고, 사리사욕도 없는 안철수 뿐이라는 게 김대호 소장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도 증오의 정치에 이미 물들어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제안이 환영받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야권지지자들 가운데는 빨리 정권을 탈환하여 이명박 일당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이를 갈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 생각이 맞다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원장 측의 주도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같습니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킬 솔루션이 어떤 것이 되었던 새로운 정치체제가 불가피하니까요.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저자
    김대호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9-2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안철수의 진짜 문제는 당선이 아니고 집권 이후다. ‘헌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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