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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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생각자유공간 2015. 5. 5. 00:27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여야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었을때 들었던 생각은 역시 이 땅의 서민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의 정책이란 것이 10%의 대규모 조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만 나온다. 국민연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저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볼때 대규모 조직 노동자들만(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나 알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저들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40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20년을 가입했을 경우 소득 대체율이 25%정도됩니다. 즉 평균임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