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생각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여야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었을때 들었던 생각은 역시 이 땅의 서민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랙오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의 정책이란 것이 10%의 대규모 조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만 나온다.

국민연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저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볼때 대규모 조직 노동자들만(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나 알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저들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40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20년을 가입했을 경우 소득 대체율이 25%정도됩니다. 즉 평균임금 200만원일 경우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 국민연금 고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낙관적인 예상이고,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가 후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더 빨라집니다.

진보세력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하겠지만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 돈은 후세대가 내는 것입니다. 그 후세대에서 누가 많이 부담할까요? 진보세력들이야 돈많은 기업에게 부담시키면 된다는 입장이겠지만 현실은 담배피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기업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보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부족하다는 절반의 진실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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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오션

저자

박창기, 윤범기, 남충현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3-12-1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재벌 봉건 체제의 대한민국 성 밖의 국민에게 희망은 있는가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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