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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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숨은 의도IT이야기 2010. 4. 23. 23:52
IT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중국 인터넷 시장의 동향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구호가 여기저기 나옵니다만, 중국 인터넷은 우리에게 여전히 낯섭니다. 이러한 중국 인터넷의 근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등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포함하여 우리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가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막말 댓글, 블로그를 통한 무책임한 폭로, 휴대폰 문자 사기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도 사회 불안과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고율책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