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ISD, 지자체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로 갈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3634

그런데 한미FTA 발효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니 잘 알아서 하시겠죠.

<결혼불능세대>에 ISD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결혼 이야기에 왜 한미FTA가  나오냐하면 이게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된 ISD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정말 큰일났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업적과시용으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재선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특히 외자유치를 많이 하면 일을 잘하는 단체장이 되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약이나 협상을  못한다고 정평이 나 있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럴헤저드가 끼어든다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욕을 부린 것인지,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인지,아니면 뇌물을 받아먹고 계약을 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다 해당될 수도--. 한국이 가난해서 별 볼일없는 국가라면 괜찮겠지만 적당히 뜯어먹을 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외국자본이 좋아할 미덕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를 치고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흔한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중은 단기간의 성과에 현혹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야 좋지만 현실이 그러냐는 거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해도 두 손을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일은 저질러졌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할때까지 세상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즉  ISD가 아니더라도 정치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수익률을 잘못 책정해서 벌리는 사업을 막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정치가 엉망인데 경제만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 자살율은 다른 나라가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클래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성장 사례로 꼽히는 한국의 어두운 현실이죠. 문제는 노인고령화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결혼불능세대는 노인이 되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 확실합니다. 미래에 이 직격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사회문제와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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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불능세대

저자

김대호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4-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결혼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투표하고, 연애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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