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요금은 왜 비싼 것 처럼 보일까?

한국의 통신요금은 언제나 이슈가 되는 주제죠.

비싸다는 편(소비자)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싸다(기업)는 편이 맞섭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0709021325254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리저리 뜯어보면 한국이 비싸보일 구석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저 통계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소득 불평등국가라는 진실을 외면한 것이죠.

상위 20%는 충분히 선진국 수준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감당할 소득능력이 됩니다. 그들은 갤럭시s4가 나와서 지름신을 이기지 못하고 출고가로 질렀다. 그래도 소득에 비해 무리가 아닙니다.

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내년도에 시간당 5000원을 돌파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출고가로 갤럭시s4를 지른다. 스마트폰이 그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아마 있다고 생각해서 사겠지만 소득대비 무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중위수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를만큼 올랐다는 사용자측의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면 중위수 임금이 적다는 이야기죠.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의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5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중위 임금은 2360만원 수준이고 평균임금은 2910만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넣으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죠. 즉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월200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소득 불평등 국가에서 평균임금으로 비싼 것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이 200이하인데 스마트폰 구입에 2년마다 50만원을 쓴다. 비싼거 맞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갤럭시s4는 패스하고 3만원짜리 스마트폰이나 할부원금 0원짜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54 요금제도 비쌉니다.  평균하고 비교해라? 그 평균은 자신에게 적용될 평균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에게는 요금이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