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직과 하향평준화

정부가 새로운 고용형태로 '중규직'을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군요.

고용형태는 지금의 비정규직보다 장기간, 급여와 4대보험은 정규직 수준으로 해준다는게 골자입니다.

정부, 새 고용 형태 '중규직' 만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01055605336

중규직이란 용어는 <결혼불능세대>에서 김대호 소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전부터 무기계약직 등에 중규직이란 표현을 쓰고 있더군요. 생소한 용어여서 책에 쓰지는 않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태와 비슷했습니다. 이제보니 <결혼불능세대>가 선견지명이 있는 책^^ 어찌보면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것이 결혼불능이라는 현상으로 발현된 것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책의 내용에 비해서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보세력에게 읽히고 싶은 책인데 보수세력들이 더 환영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는대신 노동계가 얻는 것이겠죠. 정부가 보장하는 반대급부는 노동자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직업교육과 함께 훈련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최고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는 생활이 힘들죠. 그런데 유럽선진국처럼 소득의 70-80%를 보장하기도 힘듭니다. 가령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실업급여로 소득의 70%를 받으면 3500만원을 받는데 이 금액은 한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즉 임금격차가 커질수록 사회가 납득하기 힘든 구조가 되버리는 거죠. 결국 평균임금을 높이거나 평균임금을 낮추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평균임금을 높이자고 할 것이고, 기업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저는 OECD 평균을 지지합니다. OECD 평균 GNI 비율이 가계 70%, 기업18%, 정부12%죠.  이것을 가지고 각자 몫을 챙기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하향평준화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빈부격차가 크고 또한 이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기업은? 초대형 스피커를 가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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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불능세대

저자

김대호, 윤범기 지음

출판사

필로소픽 | 2012-04-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못한다? 단군 이래 최초로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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