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저작권, 쇼핑몰 운영자가 왜 알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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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해서 3년 넘게 강의하며 느끼는 점이 있다. 쇼핑몰 운영자가 겪는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침해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로 쇼핑몰 운영자가 가해자 입장이었다면 요즘에는 피해자 입장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여기에는 많은 쇼핑몰 운영자의 착각이 한몫한다.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 대개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또는 스타일 상품을 떠올리고, 저작권 침해는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으로 올리는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쇼핑몰이야말로 지뢰밭이다.

쇼핑몰 운영은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엄연한 비즈니스다. 광고는 물론 다양한 홍보, 홈페이지 구성, 판매 등을 조리 있게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어렵다. 쇼핑몰 운영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쇼핑몰 운영자들이 주로 겪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브랜드 이름의 키워드 광고도 상표권 침해
우선 광고다. 쇼핑몰광고를하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쇼핑몰을 저가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브랜드 이름이다. 특히 스타일 상품이 있거나 특정 브랜드와 디자인이 비슷하면 브랜드 이름을 키워드로 활용한다. 이때 상표권 침해로 경고를 받게 되며 아주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유형 중 하나다.

홍보글, 이것도 안 돼?
홍보도 마찬가지다. 블로그나 카톡,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쇼핑몰을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 무미건조하면 소비자의 관심을 받을 수 없으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연예인 사진, 패션쇼의 런웨이 사진, 기사, 브랜드 홈페이지의 상품사진 등을 열심히 검색한 뒤 그대로 홍보글을 구성한다. 바로 이 홍보물이 저작권 침해의 덫이 된다. 더군다나 홍보글의 출처도 어느 쇼핑몰인지 알려주고 있다. 언론사, 브랜드 등 다양한 곳에서 저작권 침해로 배상을 요구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이중 브랜드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이해되지만 언론사에서 기사와 이미지를 동의 없이 쓴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내 쇼핑몰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쇼핑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일도 있다. 매출이 좋은 쇼핑몰을 미리 파악하고 그 쇼핑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다. 한두 개에서 그치지 않고 이 쇼핑몰이 되겠다 싶으면 차례차례 상표등록을 시도한다. 상표권자가되려면 대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기다리는 끈기까지 발휘한다. 그렇게 다양한 쇼핑몰을 거느리는 상표권자가 되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알린다.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다. 심하면 형사고소도 불사한다. 이는 상표권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폰트도 저작권 침해
쇼핑몰 운영에 필수인 포토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상품의 상세설명에 쓰이는 예쁜 글자체도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쇼핑몰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메인 화면에 사용된 이미지나 음악 등 디자인 비용 다 지불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추궁당한다. 저작권은 영화, 음악, 드라마에서나벌어지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어째서 쇼핑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권리남용도 문제다. 쇼핑몰 운영자가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찔러보는 식이다.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겁을 주니 ‘정말 내가 침해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 배상금을 준비한다.

이제 쇼핑몰 운영자는 싫든 좋든 관계 없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알아야 한다. 특히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쇼핑몰 운영자와도 밀접한 부분이 많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11월 출간